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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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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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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024 (결정일자 : 2014-09-12) |
| 내 용 |
[결정요지]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등은 입항전수입신고 수리후 검량업체가 측정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관장이2013.8.30. 및 2013.9.13.청구법인에게한개별소비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외 5개 업체(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OO(이하 "OO" 또는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FOB 인도조건으로 2011.1.5.부터 2011.12.30.까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03건으로 '입항전수입신고'하면서 수입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면서, 선적시점의 적하목록에 기재된 수량에 Kg당 OO원의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입항전수입신고수리후 검량업체의 검량을 거쳐 실제반입된 수량으로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를 다시 산출하여 정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세액심사를 검토한 결과, 관세는 당초 수입신고 및 확정신고한 수량대로 납부하면서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수량이 아닌 수입신고수리 후 검량 결과에 의해 변경된 수량에 기초하여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2013.8.30. 및 2013.9.13. 청구법인에게 개별소비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개별소비세법」제3조 제3호를 보면「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는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호를 보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수입신고를 할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신고는 입항후수입신고가 원칙이나 입항전수입신고도 허용된다.「관세법」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이 입항하기 전에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OO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에 성립한다. 그런데 OO 운송중 자연적으로 OO(이하 "OO"라 한다)는 수출국에서 출항 후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이미 모두 소멸하고 존재하지 않는 물품이므로, OO 처럼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감소물량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여지 자체가 없는 것이다.
처분청은「개별소비세법」제8조 제1항 제3호의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을 "수입신고서상의 수량"의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입,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른다"라고 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천명하고 있으므로, 서류상의 수량과 실제 검량결과 수량이 상이할 경우에는 당연히 실제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관세법 기본통칙' 15-0...1(휘발유 등의 과세표준) 역시 "선하증권(B/L)의 수량과 실제로 반입된 수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 등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특별소비세(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및 교통세(휘발유, 경우)는 종량세 대상물품이므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반영하여 종량세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서류상 수량이 아닌 실제 반입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개별소비세법」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은 "통관서류상의 수량"이 아니라 수입신고 후 검량에 의하여 확인된 "실제 반입수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이 통관서류상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세법 기본통칙' 15-0...1(휘발유 등의 과세표준)에 종량세인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표준은 서류상 수량이 아닌 실제 반입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청 공문 'OO'을 보더라도 종량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물품수입시 부과되는 특소세가 종량세 대상품목일 경우에는…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함... B/L 수량에 해당하는 특소세를 납부하였으나, 신고할 때의 수량이 검정서 등을 통하여 확인이 되고, 수량의 차이로 인하여 특소세를 과다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함"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즉, 관세청의 질의회신 역시 종량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반입수량'이고, B/L 등 통관서류상의 수량과 검량결과 확인된 수량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검량결과 확인된 수량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청구법인은 1994년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OO 등으로부터 OO를 수입하면서, 최초 입항전수입신고시에는 '통관서류상 수량'에 kg당 개별소비세를 적용한 후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다시 '실제 검량을 통하여 확인된 수량'에 kg당 개별소비세를 적용하여 세액을 정정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통관서류상 수량과 실제반입수량에 차이가 있음을 당연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나 정정신청에 대한 거부 없이 이를 수리하여 주었다. '관세법 기본통칙' 및 관세청 질의회신의 내용과 과세관청의 실무례를 종합하면, ① OO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통관서류상 수량이 아닌 실제 반입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존재하였고, ② 청구법인이 그와 같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청구법인은 그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계속하여 실제 반입수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여 왔고, ④ 기존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설사 OO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통관서류상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하며, 가사 이건 처분이 전부 취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건 과소신고에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최소한 가산세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이다. OO는 종량세 물품으로「개별소비세법」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표준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은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는「관세법」제244조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제출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입항전신고한 수량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입항전 신고에 있어서 수입신고가 수리완료 되는 시점은 해상화물의 경우 입항전 신고한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국내에 입항하여 입항보고서와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화물부서에서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후 하역신고를 하는 시점이 수리완료 시점으로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즉시 신고인에게 관세 등의 고지서가 통보된다. 수입신고 수리 이후 수량의 변동은 사인 간의 문제로서 과세표준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납세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충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예시로 제시한 수입신고번호 OO호 관련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및 '수입통관 흐름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후 검량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입항전수입신고수리 및 반출일자 : 2011.1.5. / 검량 일자 : 2011.1.5-1.6. / 신고수량정정 : 2011.1.11.). 또한, '관세법 기본통칙' 15-0…1(휘발유등의 과세표준)에 "특별소비세는 종량세 대상 물품이므로 법 제4조(과세시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할 때의 실제 반입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도 실제 반입수량은 최초 입항전수입신고 당시의 수량으로 보아야 하고, 최종 확정가격 신고시에 신고된 수량도 최초 입항전수입신고시 수량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개별소비세법」제8조 및「관세법」제4조, '관세법 기본통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관세법 기본통칙'은 수입신고 시점에 실제 반입 수량이 선하증권(B/L)의 수량과 차이가 확인되는 경우,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으로 수입신고 수리되어 내국물품화 된 이후 검량을 실시하여 수량을 정정하고자 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개별소비세법」제8조에 과세표준이 되는 수량에 대해 '수입신고를 한 때'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 수입신고하기 이전에 발생한 수량감소분은 과세표준에 반영하여야 하나, 수입신고를 한 이후에 발생한 수량감소분은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잠정가격신고와 최종 확정가격신고시 동일한 수량이 기재된 송품장을 제시하였으므로, 적어도 수입신고 당시까지는 수량감소분이 없었음을 청구법인도 확인하여 준 셈이다. 따라서 수입신고 전의 수량감소분이 없고, 검량 후의 수량감소분은 수입신고 이후의 것이기 때문에 이 건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감액하여 반영할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이 인용한 관세청의 질의회신 내용 또한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함'으로 회신하고 있어, 수입신고 수리 후 확인된 수량을 반입수량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통칙과 질의회신 내용이 실제 적용되려면, 입항후수입신고수리 전에 보세구역 반입 또는 보세구역외 장치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검량을 실시하여 실제 반입수량을 확인하여, 그 수량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제로 청구법인 또한 동일한 물품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통관한 사례가 확인된다. 이것은 입항전수입신고수리되어 내국물품화된 이후 검량을 진행한 쟁점물품의 경우와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상 검토내용과 같이, 이 건 처분은 수입신고시점의 수량에 기초한 것으로 '관세법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 내용에 부합하는 적법한 것이다.
(2)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거래당사자 간에 최초 수입신고 수량을 근거로 대금결제를 하였고, 거래가 완결된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된 확정가격 신고용 송품장의 수량도 최초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과 일치함이 확인되므로 쟁점물품의 실질 거래내용은 수입신고할 때의 수량임을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수입신고시 제시한 송품장상 수량과 최종 가격확정시 제시한 송품장 수량이 동일함에 따라 이 수량을 쟁점물품의 과세표준 수량으로 판단하고 과세 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의 과세표준은 최초 수입신고 당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최종 확정된 단가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거래 조건과 과세시기에서「관세법」과「개별소비세법」이 과세대상 수량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도 아니다. 청구법인은 '관세법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 내용, 실무사례를 들어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확인했듯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은 '관세법 기본통칙' 및 질의회신 내용과 상이한 해석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신고 및 정정내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고 하여 단순히 그러한 사실만으로 쟁점물품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을 최초 수입신고 수량이 아닌 수리 후 검량에 의한 정정수량을 기준으로 한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관세법」은 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고 수입신고당시의 착오나 오류를 처분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부과제척기간내에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조치로서「관세법」제6조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입항전수입신고수량인지, 아니면 실제 반입수량인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FOB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인도받아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수량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은 이를 즉시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 후 실제 하역물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선적항에서의 선적물량을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2011.1.5.부터 2011.12.30.까지 수입신고번호OO 외 103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3.8.30. 및 2013.9.13. 개별소비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수출국에서 국내 입항 후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납부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2011.1.5. 수입신고한 OO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① 수출자는 2010.12.20. OO를 선적한다. 선적열량은 3,191,950MMBTU, 중량은 62,157,087㎏, 부피는 OO이며 OO 단가는 미화 OO, FOB 금액은 미화 OO이다. 대금지급기일은 2010.12.31.로 기재된 최초임시송품장을 발행한다. 운송인은 2010.12.20. 선적물량을 OO로 하여 선하증권을 발행한다.
② 2011.1.5. OO 운반선이 OO에 도착하기 임박한 시점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처분청은 이를 즉시 수리한다. 청구법인은 최초임시송품장과 선하증권의 내용대로 중량을 OO로 신고하고, FOB 금액 미화 OO에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여 CIF 미화 OO로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한다.
③ 2011.1.5.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처분청에 입항전수입신고를 마친 후, 즉시 전문 검량업체에 OO의 검량을 의뢰한다. 검량업체는 입항 당일인 2011.1.5. 검량을 실시하여 선적열량이 OO에서 OO로, 선적중량이 OO에서 OO로, 선적부피가 OO에서 OO로 감소하였음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한다. 통상 OO급 대형선박에 OO를 하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4시간 정도 소요되고 OO급의 경우 24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입항전수입신고수리일과 검량시점이 거의 일치하거나 입항전수입신고수리일의 다음날이 된다.
④ 청구법인은 위 검량 결과에 따라 2011.1.10. "OO 하역결과 물량감소"를 정정사유로 하여 총 중량을 OO에서 OO으로 정정하여,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 2011.1.11. 정정신청내용이 승인·수리되고 청구법인은 정정된 내용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3)「개별소비세법」제4조 및 제8조 3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관세법 기본통칙' 제15-0-1조(휘발유 등의 과세표준)를 보면 "선하증권의 수량과 실제로 반입된 수량이 서로 다른 휘발유 등의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등유, 석유가스, 천연가스) 및 교통세(휘발유, 경유)는 종량세 대상물품이므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청 유권해석OO을 보면 종량세인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물품수입시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종량세 대상품목일 경우에는…수입신고를 할 때의 실제 반입수량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하며, …B/L 수량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였으나, 신고할 때의 수량이 검정서 등을 통하여 확인이 되고, 수량의 차이로 인하여 특별소비세를 과다납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차액에 대한 환급신청이 가능함"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선적지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도중 OO가 발생하여 도착지에서 필연적으로 선적물량이 감소하게 되는 점(조심 2013관64, 2014.2.3. :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 OO 중 선박의 연료 등으로 무상사용하는 OO를 수입항까지의 '운임'에 포함하도록 결정 참고), 입항전수입신고시점에는 선박이 해상에 있어 직접 실제중량을 측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OO는 선박의 운항중에 주로 발생하는데 적도와 같은 고온지역이나 풍랑이 심한 경우 평상시보다 많이 발생하고 선박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OO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이 OO 부두에 접안하여 쟁점물품을 선박에서 반출하여 중량을 측정하고 완료하는 시점은 보통 쟁점물품 입항전수입신고일과 동일하거나 그 다음 날으로서 그에 소요되는 하역시간을 감안할 때, OO 발생이 많은 선박 운항중이 아니므로 입항전수입신고시점과 중량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를 반출함에 따라 운송탱크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여 OO 반출시부터 반출완료까지는 OO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OO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선적시점의 중량은 수입신고시점의 중량이 아니므로 선적수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는 입항전수입신고 수리후 검량업체의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한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나머지 쟁점은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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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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