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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한.아세안 FTA 부속서 규정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이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려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청구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OO세관장이 2013.11.18.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3.10.~2012.10.29. OO를 OO을 경유하여 수입(수입신고번호 OO 외 27건,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을 제출하고「관세법」제73조 및「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 6월 쟁점물품의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이 OO에서 OO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음에도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아니하여「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9조의 원산지 규정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1.18.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제3국 경유물품이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한-아세안 FTA 부속서3」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시 과세당국에서 요구하면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9조에는 수입 당사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원본, 상업송장 부본 그리고 그 밖의 증빙서류이다.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지 어느 시점에 제출하여야 하는지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9조에 규정된 제출서류 중 원산지증명서가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라면 함께 규정된 통과선하증권도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인데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후 심사시에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과세한 것이다.
「FTA 특례법」에도 직접운송요건은 규정하고 있지만 통과선하증권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2-3조와 제3-2-4조에 수입신고수리전에 처분청은 반드시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수입신고수리전에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요구나 보완요구 없이 정상적으로 협정관세율로 신고수리하였고, 사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과세하였는 바, 실질적으로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한 건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이다.
과거 처분청은 2008.9.23.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OO 8건에 관하여 기업심사시 원산지증명서 보정 및 원산지증빙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요구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심사를 종결한 바 있다. 처분청은 동일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9.2. 청구법인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던 것이다.
(2) 통과선하증권은 일반선하증권에 복합운송여부, 환적항, 환적선박 등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선하증권으로 물품이 운송되더라도 협정이나 법령상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있고, 통과선하증권으로 물품이 운송되더라도 복잡한 국제운송 체계에서는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통과선하증권 제출이 곧 직접운송 요건 충족이라는 주장은 협정이나 법령상 상세하게 규정된 직접운송 원칙을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9조에 규정된 통과선하증권은 수입신고수리후 심사시 필수 제출서류도 아니고 보관의무에 포함된 서류도 아니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하자있는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같은 방식으로 수입신고하여 온 것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이 2008년도에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맞다는 심사 결과를 단순 업무미숙 혹은 착오로 보고 그 이후 2013년도의 쟁점물품 사후심사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동일 법령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적용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만일 이 건 처분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만이라도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물품 수입신고수리후 심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보완하고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그 이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무역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한, 협정이나 특례법상에도 통과선하증권을 수입자가 보관하고 수입신고수리후 심사시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보완되거나 추가된 사항도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수리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통과선하증권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수입신고수리후 심사시 이를 제출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4)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되어야 한다.「부가가치세법」(법률 제11944호, 2013.7.25. 공포 및 시행) 개정시, 해당법령 부칙 제2조에 제한 규정 적용시점을 법 개정 후 최초 수정신고, 결정·경정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결과적으로 과세요건 확정이후 건에 소급하여 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판례(1993.5.11. 선고, 92누14984)를 보더라도 개정 법령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세법 적용상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동 부칙의 규정 내용이「부가가치세법」상 수정신고, 결정·경정을 지칭하고 있으나,「관세법」제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시에는 이러한「부가가치세법」상 과세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법령 내용상 오류가 있다. 즉,「관세법」상으로는「부가가치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종류의 수정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사항이 없다. 따라서, 개정「부가가치세법」부칙규정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우리나라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통관과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FTA 특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수리후에 세관장이 원산지 심사 등을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이와 같은 법령을 반영한「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1-8조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시 서류제출이 없는 전자서류에 의한 수입신고(P/L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실제 대부분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채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있으며, 쟁점물품 역시 원산지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채 대부분 P/L신고 처리되었다,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직접운송간주요건을 입증하기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이며, 동 규정은 직접운송이라는 대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협정관세 적용신청 물품에 대해 실제 직접운송간주요건 충족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물리적 한계를 감안하여 직접운송 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통과선하증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원산지증명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곧바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따라서「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9조는 제9조의 직접운송 규정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살펴보면, 2008년 12월 청구법인이 수입한 OO(수입신고번호 OO외 7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운송서류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자, 처분청이 당해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하다고 통보한 것이 제3국 경유물품에 대하여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더라도「한-아세안 FTA」관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처분청은 직접운송간주요건 입증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이 직접운송간주요건 입증서류로 통과선하증권 등을 제출(총 8건 중 6건)하자 이를 근거로 당해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하다고 통지한 것일 뿐,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이 없어도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오해한 것은 납세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 대해 2008년 기업심사 통지시 처분청은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직접운송간주요건을 충족하여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고,「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3조 제2호에서 '수입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른 수입자의 수입관련 기록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FTA 특례법」제12조 제1항에서 '수입자의 운송관련서류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FTA 특례법」제10조 제1항 및 제7항에서는 '수입신고수리후 심사'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근거 없는 주장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다. 2013.7.26. 개정?시행된「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는 세관장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3국 경유물품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 등을 오해하여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단순 착오라 할 수 없고 그 귀책사유 또한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제한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②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개정된「부가가치세법」부칙규정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3.10.~2012.10.29. 쟁점물품을 OO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및 선하증권 등을 제출하고「관세법」제73조 및「한-아세안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처분청은 2013년 6월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물품의 수출국인 OO에서 OO을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되었음에도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아 원산지 규정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11.18.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고지서를 받은 이후 처분청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는 2008년 12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OO 8건(수입신고번호 OO호(2007.7.2.) 외 7건)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심사한 바, 심사대상 8건 중 2건의 경우 통과선하증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하다는 심사결과통지 공문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바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OO에서 선적하여 OO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운송된 물품으로서 통과선하증권이 미제출되어 협정관세를 배제하였다.
(3)「한-아세안 FTA」협정 본문에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은 없으나,「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9조에 제3국 경유 수입물품의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한 통과선하증권을 수입 당사국 관련 정부당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과선하증권은 선사(Master B/L) 및 운송주선인(House B/L)이 최초 화물 인수시 발급하는데 통과선하증권은 선하증권의 일종으로서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상에서 다른 해상을 경유하여 그 경유지에서 다른 선박으로 환적되어 운송된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으로서 선하증권의 일종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수입신고수리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입신고수리후에는 통관지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한-아세안 FTA 부속서3 부록1」제19조에 따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된 물품이 직접운송간주요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과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경우 전 운송구간이 기재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여야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2008년 청구법인 기업심사 당시 처분청은 직접운송간주요건 입증서류로 통과선하증권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과선하증권(총 8건 중 6건)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하다고 통지한 점 등으로 보아 통과선하증권의 제출이 없어도 협정관세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오해한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2008년도 심사당시 통과선하증권 제출의 유무에 관계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통과선하증권이 없어도 적하목록, 일반 B/L 등만으로도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았고 통관지세관장도 이를 인정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이 건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가산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고지서를 받은 이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하여 처분청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처분청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행위를 처분으로 보아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 건 심판청구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관세법」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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