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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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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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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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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접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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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014관0094 (결정일자 : 2014-05-13)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 2013.9.30.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87건으로 수입신고수리된 OO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2.13.부터 2013.8.20.까지 OO(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87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OO'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0호(WTO양허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8.23. 2006년 관세청 품목번호 결정 및 2010년 처분청 분석실의 품목분류 결정을 참조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한 후,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 수정신고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고, 2013.9.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기타 전기기기' 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로 수정신고한 후,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가산세 OO원,합계 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9.25. 쟁점물품을 HSK 8542.31-1000호(WTO양허관세율 0%)로 다시 세번정정하여 납부한 관세 등 OO원에 대하여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9.30.쟁점물품은 품목분류상 '기타 전기기기'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이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한 결정은 OO라는 본질성을 간과한 채, 단순 부착물인 OO를 과대평가하고, 관세율표상 관련 주 규정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하였으며 반도체 산업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품목분류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OO로 HSK 8542.31-1000호(WTO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OO와 OO가 결합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류 주 규정의 'OO'에 해당하지 않고, 제8542호 해설에서는 개별 부품이 결합된 물품은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의거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OO'로 보아 HSK8542.31-1000호(WTO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OO효과(자기장에 놓여진 고체에 자기장과 수직인 전류가 흐를 때, 그 고체 내부에 횡단방향의 전기장이 생성되는 현상)을 이용하여 자동차 등의 동력제어시스템과 OO에 바퀴의 회전속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OO 위에 OO으로 제조되어 플라스틱으로 몰딩된 OO 1개와 OO로부터 OO를 보호하기 위한 1.8nf의 OO 1개가 붙어있는 형태이고, 기어의 톱니바퀴에 붙어 있는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 2.5mm 간격으로 위치한 2개의 OO가 자장을 감지하여 사인파를 발생하면, 두 신호간의 시간차를 빼 준 후 OO에서 신호에 대한 게인(Gain)을 올려 주고, 이것을 OO가 디지털신호를 변환하여 전자제어장치(ECU)로 전달하며, 주로 바퀴의 차축에 장착되어 바퀴의 회전속도를 검출하는 OO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OO가 장착된 쟁점물품OO은 기본OO과 비교하였을 때 단순히 OO에 OO가 추가로 붙어있는 OO에 불과하며, 해당 OO를 제외하면 양자 공히 동일한 OO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표1>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1> OO 및 쟁점물품OO 비교표
(3) 처분청은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서개별 부품끼리 결합한 것 또는 복합구조칩 집적회로 이외의 방식으로 초소형회로를 결합한 것은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OO에 OO를 결합한 것으로 HS 제8542호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물품이고, OO 위에 OO를 보호하기 위한 OO가 별도로 붙어 있어 OO의 범주는 벗어나고 있으므로 제8542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자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신호를 발생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는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1에 의거 HSK 8543.7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HS 제85류 주에서는 'OO는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기기 등과 분리가 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바퀴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휠스피드센서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OO 위에 OO를 보호하기 위한 OO가 결합되어 있으나,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고,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되어야 하는 관세율표제85류 주에서 정의하고 있는 OO의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점,축전기가 장착된 쟁점물품OO은 기본OO과 비교하였을 때 단순히 OO에 OO가 추가로 붙어있는 OO에 불과하며, 해당 OO를 제외하면 양자 공히 동일한 OO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에 부착된 해당 OO에 대한 해외공급자인 OO측의 자료에 따르면, 적용모델인 OO의 시장가격은 쟁점물품 공급단가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OO는 쟁점물품의 구성에 있어서 OO라는 본질성과는 무관한 단순부착물에 불과하거나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OO의 범주에서 배제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쟁점물품을통칙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HSK 8542.31-1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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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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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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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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