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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1관0100 |
2012-11-05 |
|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4조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관세 과세가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8 |
2012-11-05 |
| 청구인이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은괴(순도 99%)를 수입하면서 합성은(순도 69%)으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57 |
2012-11-05 |
| 제조 및 임가공계약위탁 사실이 없음에도 간이정액환급신청한 것에 대하여 이를 추징하자, 간이정액환급이 아닌 개별환급시 환급받았을 관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하나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2관0043 |
2012-10-18 |
| 쟁점물품(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부분품)을 소화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1000호로 보아 간이정액환급에 의한 관세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액체의 분사.살포용 기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24-9080호로 보고 간이 정액환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처분이 당부 |
| 조심 2012관0120 |
2012-10-15 |
|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OO공사로부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제3자의 명의로 부정하게 발급받은 후 수입신고시 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43 |
2012-10-15 |
| 청구인이 관세할당물량적용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였다 하여 한.칠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3 |
2012-10-1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과실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47 |
2012-10-04 |
| 수출물품의 원재료인 수입맥아와 국산맥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하면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를 동일 원재로로 보아 환급세액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환급특례법상 대체환급의 요청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45 |
2012-09-28 |
|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한국산 중고자동차가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19 |
2012-09-20 |
|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청구법인이 해외 본사에 국내시장에서 담배를 제조·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62 |
2012-09-13 |
|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러시아 수역에서 포획하여 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93조에 따른 면세를 받은 수산물에 대하여,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포획하지 아니하고 실제 수산물을 포획한 다른 러시아 수산업체가 청구법인에게 직접 수출한 것으로 보아 관세의 면세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130 |
2012-09-11 |
|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HSK8529.69.000호, 8%)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HSK8528.69.0000호, 0%)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099 |
2012-09-10 |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받은 청구인이 입국시 휴대반입 신고한 외화에 대하여 이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89 |
2012-08-31 |
|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2관0078 |
2012-08-30 |
| 환특법상 간이정책환급율표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자 해당여부 판단시, 수출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환급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이 여부 |
| 조심 2012관0082 |
2012-08-28 |
| 쟁점물품(열대산 목재)을 '가공한 목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인지, 아니면 '제재목'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2관0124 |
2012-07-27 |
| OO을 기타의 크레인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신축붐식의 기중기차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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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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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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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공급받은 산화니켈의 수입신고가격을 선적 전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항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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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292 (결정일자 : 2014-04-30)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2013.6.26.청구법인에게한부가가치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제조업체로 OO 소재 OO, 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사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소결한 OO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2008.3.16.부터 2013.2.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00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으로 신고하면서 선적 전월 OO 이하 "OO"라 한다)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이후 OO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3.11.부터 2013.3.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6.26.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입항월의 OO 평균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선적 전월의 OO 평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산정하였다고 보아 선적 전월 OO 평균가격과 입항월 OO 평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4년도부터 수출자로부터 무상으로 쟁점물품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제련가공을 거쳐 OO을 제조하여 수출자에게 재수출하고 있다. 수출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은 선적전월 OO 평균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었는데, 처분청으로부터 2004.7.30. 적정하다는 자율심사결과보고서 공문을 받은 바 있다. 청구법인은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아무런 문제없이 신고하여 왔다. 그러나, 처분청에서 2013년도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를 실시하였고 제련목적 쟁점물품의 무상수입의 거래가격의 확정시점은 수입 이후의 제련 및 수출시점으로 해당 OO시세 및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동일물품에 대한 유상계약서 등의 자료와 거래상대방간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입항월로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선적 전월 OO 평균가격과 입항월 OO 평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정처분 하였다.
(2) 그러나,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우선 관세의 과세가격은 상업적 관행과 일치하는 단순하고 공평한 기준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평가절차는 공급원간의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WTO 관세평가협정」의 기본원칙을 위배하였다. 비철금속 무환수탁가공에 있어 국제적 상관행은 수입신고 이전 OO 시세를 기초로 결정하고 있고, OO 국세시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관세평가에서 요구하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면서 수입통관시에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불필요한 이중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건 경정처분에 있어 과세기간 중 OO 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선적 전월과 입항월 사이에 단가 상승이 세수증대라는 경정처분이 가능하였으나 반대의 경우 세수감소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세수증대와 같은 과세가격의 변경실익은 없고 오히려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등 이중 절차 이행에 따른 복잡성 및 사회적비용만 가중시킬 뿐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 과세기간 중 시세상승분에 해당되는 수입신고건만 과세하고 나머지 시세 하락 수입신고분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변경이나 세액의 환급이 없는 것만 보아도 이 건 처분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과세가격 결정시「관세법」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상기 법령에 따를 경우 쟁점물품은「관세법」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가격은 타당하다. 또한, 처분청 의견대로「관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위배하였다.
마지막으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과 소급과세의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해 2004.7.30. '자율심사결과 평가통지' 공문을 통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선적전월 OO 평균가격이 적정하다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데 이러한 처분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 귀책사유가 없고 처분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이 건 처분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관세법」제3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도록 규정하면서,「관세법 시행령」제17조 제1호에서는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으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과 같이 무상수입물품은「관세법」제30조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관세법」제31조(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제32조(이하 "제3방법"이라 한다),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 제34조(이하 "제5방법"이라 한다),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먼저,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또는 유사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을 전후하여 시장조건이나 상거래 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된 것으로서 거래 단계·거래 수량·운송거리·운송 형태 등이 쟁점물품과 같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나, 쟁점물품은 OO원재료인 OO으로 원석의 OO 함량 등 성분에 차이가 있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특정할 수 없어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음으로 제4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수입신고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된 가격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나, 쟁점물품과 같은 OO원재료는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수탁가공 목적으로 반입하여 제련하여 수탁가공료만 받고 재수출하였기 때문에 국내판매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제4방법의 적용도 불가능하다. 또한, 제5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가자료 등을 제시하지 않아 제5방법의 적용 역시 불가능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인 제6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되는 동일한 품목을 유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적전월의 OO 시세 평균에서 4%를 공제한 금액(선적전월의 OO 월평균가격X0.96)을 과세가격으로 잠정가격 신고한 후 국내최종판매 시점에 거래당사자간 합의한 기간 또는 입항월(이하 "QP 기간"이라 한다) OO 평균 가격에서 톤당 OO과 QP 기간 OO 평균의 1.5%를 공제한 금액[QP 기간 OO 평균-(OO불／톤+QP 기간 OO 평균의 1.5%)]을 과세가격으로 신고 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수탁가공료는 수탁가공 계약서에 따라 수입 이후 이루어지는 제련을 거친 뒤 재수출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수출 전월의 환율 시세에 따라 결정하는 등 유상물품의 과세가격의 확정 방식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또한 유상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입항월 OO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은 정당한 과세가격이 될 수 없고,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2004.7.30.자 자율심사결과평가통지서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한 가격이 정당하고,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4년도 자율심사 관련 무상수입물품은 2003.12.25.자 OO와 체결한 수탁가공 계약서에 근거하여 OO가 OO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청구법인에게 재위탁한 물품이어서 2008.8.1.자 OO와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체결한 쟁점물품 수탁가공 계약서에 근거한 거래의 당사자가 서로 상이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어떠한 의사 표시도 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제시한 2004.7.30. 자율심사결과평가통지서 또한 쟁점처분과 그 거래의 당사자 및 내용이 서로 상이한 바,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선적 전월 OO평균시세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입항월 OO 평균시세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 호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 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4.7.30. 청구법인에 대한 자율심사를 실시한 결과, "OO와 임가공 위탁자간 체결한 수탁가공계약에 근거하여 OO원재료 가격을 선적 전월의 OO 월평균가격 대비 96%를 산정한 것은 적정함"(OO세관 심사관-1111호)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8.3.16.부터 2013.2.28.까지 100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선적 전월 OO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13.3.11.부터 2013.3.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재실시한 결과, 2008.3.16.부터 2013.2.28.까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00건의 쟁점물품 과세가격은 입항월의 OO 평균가격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선적 전월의 OO 평균가격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3.6.26. 선적 전월 OO 평균가격과 입항월 OO 평균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주로 OO원재료를 수입하여 제련후 생산된 OO를 국내업체에게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쟁점물품 이외의 유상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잠정가격신고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관련 계약에서 정한 최종 거래가격이 결정되면 해당 가격을 확정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다.
통상 국제시세에 따라 수입가격이 결정되는 OO은 대부분 선적 전월 OO 평균가격 또는 입항월 OO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발급된 OO로 잠정신고하고, 사후에 가격이 정해지면 계약에서 정한 일자의 OO 가격을 기준으로 OO로 확정가격신고를 하고 있다. 또한, 계약당일 또는 계약전일의 OO 가격에 약정된 프리미엄을 가산한 확정된 가격으로 거래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고 바로 확정가격으로 신고하는 업체도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OO원재료 해외공급자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다양한 조건으로 수입가격을 달리 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해외공급자인 OO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월 OO 평균 가격에 4%를 공제한 금액(선적전월의 OO 평균가격X0.96)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사후에 QP 기간 OO 평균 가격에서 OO 평균 가격의 1.5%와 톤당 미화 OO을 공제한 금액[QP 기간 OO 평균-(OO불／톤+QP 기간 OO 평균 1.5%)]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한다. OO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월 OO 평균 가격에서 OO 평균 가격의 3%와 톤당 OO을 공제한 금액[선적 전월 OO 평균-(OO 3%+OO불／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사후에 입항 익월 OO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한다. 또한, OO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월 OO 평균 가격에서 7%를 공제한 금액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사후에 입항 익월 OO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원재료에 대하여 유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QP 기간(합의한 기간 또는 입항월) 또는 입항 익월의 OO 평균가격을 수입가격으로 신고하고, 쟁점물품과 같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선적 전월의 OO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선적전월 평균가격이기는 하나 OO 국제시세로 신고하고 있는 점, 유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해외공급자나 거래조건이 각각 상이하여 입항월, 입항익월, 계약전일 등의 OO 시세를 기준으로 수입가격이 각각 상이하게 결정된다는 점, 과거 처분청에서 선적전월 OO 평균가격을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인정한 점, 선적전월 OO 평균가격이 입항월 OO 평균가격보다도 낮게 형성될 수도 있는 점,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입항월 OO 평균가격을 가장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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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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