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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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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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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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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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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95호 (결정일자 : 2003-08-30)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8.14.부터 2003.5.22.사이 총 5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의자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401.90-9000(기본 8%)호로 수입통관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 결과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쟁점물품이 “기타 메리야스편물제의 실내용품”이 분류되는 HSK 6304.91-0000(기본 13%)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보되어 통지세관에서는 세율차에 의한 부족세액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쟁점물품은 전량 현대자동차에 납품되어 차량 제조공정에 사용되어 신차 출고시 차량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용도나 기능으로 보아 차량용 의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가공되어 있어 타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며, HSK 9401.20-0000호에 차량용 의자가 특게되어 있고 HSK 9401.90-9000호에는 의자 부분품이 분류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차량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된 물품이므로 HSK 9401.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은,『쟁점물품은 자동차의 시트카바로 재단 및 재봉 등의 과정을 거친 물품이라 할지라도 의자의 앉은 부분과 등받이를 덮는 카바에 불과하고 의자 또는 의자의 다른 부분품과 함께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세율표상 의자의 부분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이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일 경우 공업용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제5911호에 분류할 수 있으나 의자는 공업용이 아니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6304호에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 자동차등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기타 실내용품이 분류되는 HSK 6304.91-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의자의 필수 구성요소(Frame, Pad, Seat cover)중 하나이며 Frame 및 Pad와 결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물품으로서 특정 승용 자동차 시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임이 확인된다. 관세율표해설서 제94류 총설 부분품에 “이 류에는 단지 제9401호 내지 제9403호 및 제9405호의 가구류 부분품만을 분류하되 이들 부분품이 조품의 여부를 불문하나 형상이나 기타의 특성에 의하여 이들 각호의 가구류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부분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해설서 제9401호 부분품에“이 호에는 등받이, 앉는 부분과 팔걸이등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9401.20-0000호에 차량용 의자가 특게되어 있고, 쟁점물품은 Seat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에 덧씌우는 Recover가 아니라 자동차용 의자를 구성하는데 직접 필요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어진 필수적 구성요소로서 의자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HSK 9401.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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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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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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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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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