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1관0095	2012-07-16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2관0123	2012-07-12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98	2012-06-29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0관0103	2012-06-28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94	2012-06-28
쟁점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40	2012-06-28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42	2012-06-27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2관0080	2012-06-25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38	2012-05-31
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33	2012-05-31
해상 풍력발전기의 Hub Spacer에 조립되어 있는 Taper Roller Bearing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2관0046	2012-05-31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30	2012-05-29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2관0011	2012-05-29
경정청구기간을「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국세기본법」에 따라 3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조심 2012관0041	2012-05-29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39	2012-05-29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57	2012-05-25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24	2012-05-25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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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7-08-30)
내 용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지침 <'17.8.30. 통관기획과> 1. 목적 ㅇ 전자상거래 반품에 대한 재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자상거래 수출판매를 지원하고 원활한 재수입통관절차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업무처리 절차 ① [사전등록] - (수입자/신고인) 반품거래 당사자의 자율적 법규준수 이행을 위해 수입자 또는 신고인이 세관(수입통관부서)을 방문하여 반품거래 당사자 사전등록* 신청 * 반품거래 등록 기준: 신고인 + 운송인(특송업체) + 수입자 - (세관장) 반품거래 신청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자동 생성된 '반품거래등록번호' 교부 ② [P/L 신고] 반품(재수입)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번호 확인* 후 P/L 처리 *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번호를 통해 재수입면세대상 및 관세환급사용 여부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 통관심사 과정에서 실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로 전환 ③ [전자통관심사] ①에 따른 P/L신고 대상으로서 수입자가 AEO기업인 경우 전자통관심사로 즉시통관 허용 전자통관심사 배제기준 非적용 3. 시행일자 : '17.9.1. ※ [붙임]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 통관절차 운영 매뉴얼
첨부파일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 (파일크기 : 639KB)
등록정보		2017년 9월 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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