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219	2016-12-2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99	2016-12-22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호로 분류할 것인지,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095	2016-12-21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204	2016-12-21
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019	2016-12-19
중고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23	2016-12-16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90	2016-10-28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선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11	2016-10-28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60	2016-10-28
쟁점물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619.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72	2016-10-24
계약에 따라 약정된 연간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제공받은 무상샘플을 수량할인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274	2016-09-30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억원)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미화 .백만불(**억원)]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52	2016-09-30
쟁점물품을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11	2016-09-08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68	2016-09-06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양허세율 0%)로 분류할 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할 지 여부
조심 2016관0128	2016-09-06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58	2016-08-25
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71	2016-08-22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판례∙예규
제 목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7-08-30)
내 용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지침 <'17.8.30. 통관기획과> 1. 목적 ㅇ 전자상거래 반품에 대한 재수입통관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자상거래 수출판매를 지원하고 원활한 재수입통관절차 이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업무처리 절차 ① [사전등록] - (수입자/신고인) 반품거래 당사자의 자율적 법규준수 이행을 위해 수입자 또는 신고인이 세관(수입통관부서)을 방문하여 반품거래 당사자 사전등록* 신청 * 반품거래 등록 기준: 신고인 + 운송인(특송업체) + 수입자 - (세관장) 반품거래 신청내용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자동 생성된 '반품거래등록번호' 교부 ② [P/L 신고] 반품(재수입)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번호 확인* 후 P/L 처리 *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번호를 통해 재수입면세대상 및 관세환급사용 여부를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자동 확인 - 통관심사 과정에서 실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로 전환 ③ [전자통관심사] ①에 따른 P/L신고 대상으로서 수입자가 AEO기업인 경우 전자통관심사로 즉시통관 허용 전자통관심사 배제기준 非적용 3. 시행일자 : '17.9.1. ※ [붙임]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 통관절차 운영 매뉴얼
첨부파일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 (파일크기 : 639KB)
등록정보		2017년 9월 4일 월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