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3.19. 쟁점물품을 “유량계”로 보아 HSK 9026.10-1000호(양허 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세관의 사후세액심사결과에 의해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적산용계기”로 보아 HSK 9028.20-1090호(기본 8%)에 분류하여 2002.8.29. 관세 차액등 ○○○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유량계(HSK 9026.10-1000호)”이므로 통지세관이 쟁점물품을 HSK 9028.20-1090호에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2.9.2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세율표해설서 제9026호와 9028호의 차이는 “단위시간당 용량 또는 중량을 지시하는 것”이나,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의 단위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는데 쟁점물품은 계량플라스크가 달려 있지 않으며 우유가 통과하는 한쪽벽에 60개의 광센서가 0.7초마다 밀도를 측정하여 중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의 계수구조상 톱니바퀴의 회전수에 따라 유량을 측정하는 구조로 관세율표 9028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쟁점물품은 톱니바퀴구조가 아니며, 착유장치의 진동시 우유와 공기가 계량기 입구로 유량이 그려진 계량플라스크에서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HS 9028호에 분류될 수 없다. 또한 제조국에서도 쟁점물품은 HS 9028호로 분류되어 수출되고 있으며 수입신고할 당시에도 제조회사에서는 유량을 측정하는 장비로 HS 9026호에 분류하여 수출하였고 HS 분류번호는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됨에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HS 9028호에 분류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측정원리가 다른 물품을 기존 낙농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량계가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유량계로 분류되어 있다고 하여 착유할 때 사용하는 유량계를 모두 HS 9028호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요즘의 상품은 기능이 다양해서 한가지 기능만을 가지고는 전체를 평가하기 어려우며, 쟁점물품의 개발 배경은 유방염의 진단을 위하여 착유기의 상태·젖소의 비유상태·착유자의 착유습관 등을 파악하여 양질의 원유생산에 있는 것이지 생산량만을 측정하기 위하여 제작된 물품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성능을 충족하면서 시간당 용량과 중량을 측정하는 기구가 타이머기능도 있다면 당연히 생산량이 산출되는 것은 상식이며, 쟁점물품에서 출력한 데이터를 보더라도 우유온도·전기전도도·우유거품량·최대 비유시간, 비유 상승시간, 하강시간 등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여 낙농가로 하여금 양질의 원유를 생산하세 하는 제품이지 단순히 유량만을 측정하는 제품은 아니며,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중 한군데도 유량계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고 모두 유질 개선을 위한 착유진단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9026.10-1000호에 분류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은 순간유량과 적산기능이 있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 다의 분류원칙에 의거 최종호인 HS 9028호의 적산형계기에 분류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쟁점물품은 착유기와 연결되어 착유전·후 과정에서 젖소에서 짜낸 원유의 Milk flow curve(분단위별 유량)·거품함량·전기전도도·우유온도 등을 측정하는 착유진단기로서, 전착유 유무확인(전착유를 하면 세포수가 늘어나고 비유량이 늘어남), 비유속도 측정(착유생산성 향상, 비유속도가 좋은 혈통의 정액을 선택할 수 있음), 과착유 유무확인(지나친 착유시간 지연은 체세포를 증가시킴), 전기전도도측정(과거 유방암 병력 확인 가능), 우유온도측정(젖소 유방의 발열상태 확인), 우유거품량 측정(유방의 건강여부, 착유기 유니트로 공기흡입여부 확인), CIP monitoring(CIP여부를 확인하여 세균수 및 세제잔류확인), 착유기 이상유무 확인(진공유량, 라이너 등의 성능을 확인, 자동탈착기 성능점검확인), 유량확인(생산량확인 가능)의 기능이 있음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살피건대, 8434호는 착유·우유의 처리기, 우유로부터 다른 낙농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들이 분류되는 호이며, 착유하거나 착유된 우유를 낙농제품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들이 분류되나(8434호해설서) 쟁점물품은 착유전·후 과정에서 착유진단에 공하여지는 착유진단기이므로 본 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16부주1타, 16부총설해설서(Ⅸ)}, 쟁점물품의 기능중 유량계적 기능이 있으나, 이는 전체기기의 기능인 착유진단기능에 해당하는 일부분적 구성요소로 전체 기능에 있어 주된 기능이 아니므로 9026호 및 9028호에도 분류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쟁점물품은 우유의 밀도(우유내 잔류가스-거품)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으나, 이외에도 착유관 과정에 흐르는 세정여부를 확인하는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므로 9027호의 물리 분석용 기능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60개의 전극을 이용하여 0.7초마다 우유의 흐름(유속)·우유내 거품·전기전도도·우유 온도 등의 측정기능 등을 측정하여 종합적으로 착유진단을 수행하는 “기타의 측정, 검사용기기”이므로 HSK 9031.8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으므로,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적산유량계”로 보아 HSK 9028.20-1090호(기본 8%)에 분류하여 경정고지하겠다는 과세전통지 요지와 달리 전시 판단에서와 같이 HSK 9031.80-9099호(기본 8%)로 변경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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