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171	2014-08-21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사무실 화재로 인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26	2014-08-21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미국산 대두 등)이 그 품질문제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087	2014-05-20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01	2014-05-20
쟁점물품을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014관0094	2014-05-13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접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92	2014-04-30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공급받은 산화니켈의 수입신고가격을 선적 전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항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44	2014-04-28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을 것인지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004	2014-04-24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관세청공지	2018-01-12
EFTA측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관세청 공고 제2018-2호	2018-01-09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일문일답 개정 통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제2017-25호	2017-11-22
중국 일부 소비재 물품 수입잠정세율 조정표
관세청공지	2017-09-18
HS 6단위 연계표 (2017-2007, 2017-2012) 참고자료
관세청지침	2017-08-30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35호	2017-06-21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청지침	2017-06-12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공고 제2017-36호	2017-04-04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세청공지	2017-04-10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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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7-01-17)
내 용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관세청공지, 2017.1.17] 1. 한-중 FTA 제1차 관세위원회('17.1.9.)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및 기재방법을 통보하오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수출업체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붙임 연계표를 참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세관장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관할 내 관세사와 수출입기업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국관세사회장은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행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HS번호): HS 2017에 따른 HS번호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10번란(원산지기준): HS 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작성 예시> 품명 : 전기자전거 HS번호 : (HS2012) 8711.90 → (HS2017) 8711.60 C/O HS번호(9번란) : 8711.60 원산지기준(10번란) : PSR ※ 경과규정: 2017. 1. 1.이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되며, 기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재발급 가능 붙임: WCO 품목분류 연계표(HS 2017 - HS 2012) 1부. 끝.
첨부파일	170116_HS+2017+개정에+따른+한-중+FTA+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통보 (파일크기 : 106KB) WCO+연계표(Table_I_2017+to+2012) (파일크기 : 317KB)
등록정보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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