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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심 2017관0073 2017-10-13
쟁점물품(볶은 퀴노아)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66 2017-09-29
쟁점물품의 장치기계설계비 및 서류작성비, 기술지도비 등이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102 2017-09-26
가산세(보정이자)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226 2017-09-22
보상판매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13 2017-08-09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한 쟁점선박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83 2017-08-09
풍력발전설비 부분품의 품목분류
조심 2015관0272 2017-07-27
납세고지절차 위반 여부 등
조심 2017관0014 2017-07-03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사후송금한 초과이익금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98 2017-07-03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조심 2017관0057 2017-07-03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한·캐나다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095 2017-06-30
재수입 및 재수출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및 재수출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7관0070 2017-06-28
통과선하증권이 APTA 직접운송 입증을 위한 필수서류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45 2017-06-28
조달용으로만 판매하기 위해 수입된 쟁점물품에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85 2017-06-27
쟁점물품에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비정상적인 특별할인이 적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특별할인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61 2017-06-20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이전에 보세공장에서 사용한 내국물품을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06 2017-06-12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해외 제조법인들이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 및 그룹공통용역비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72 2017-05-25
쟁점물품(홍삼발포비타민)의 품목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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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7-01-17)　
내     용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관세청공지, 2017.1.17]

1. 한-중 FTA 제1차 관세위원회('17.1.9.)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및 기재방법을 통보하오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수출업체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붙임 연계표를 참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세관장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관할 내 관세사와 수출입기업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국관세사회장은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행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HS번호): HS 2017에 따른 HS번호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10번란(원산지기준): HS 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작성 예시>
품명 : 전기자전거
HS번호 : (HS2012) 8711.90 → (HS2017) 8711.60
C/O HS번호(9번란) : 8711.60
원산지기준(10번란) : PSR
※ 경과규정: 2017. 1. 1.이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되며, 기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재발급 가능

붙임: WCO 품목분류 연계표(HS 2017 - HS 2012) 1부. 끝.
첨부파일

170116_HS+2017+개정에+따른+한-중+FTA+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통보 (파일크기 : 106KB)

WCO+연계표(Table_I_2017+to+2012) (파일크기 : 317KB)

등록정보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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