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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심 2017관0183 2017-12-21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른 위약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56 2017-12-21
쟁점물품의 거래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38 2017-12-19
판매자의 송품장에 생산자의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67 2017-12-19
쟁점물품을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완성품)으로 보아 APTA 양허관세율(4.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170 2017-12-19
원산지표시 위반을 이유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207 2017-12-19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179 2017-12-19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함께 사용하여 제조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혼합비율만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08 2017-12-12
청구법인이 해경에 판매한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특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24 2017-12-12
쟁점물품(C5R)과 나프타를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107 2017-11-29
이소부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조심 2017관0193 2017-11-29
쟁점물품을 HSK 제1701.14-2000호(당도 98.5도 초과 99.5도 미만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 지, HSK 1701.99-0000호(당도 99.5도 이상의 사탕수수당)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7관0074 2017-11-28
쟁점물품의 대량주문에 의한 수량할인?프로모션 할인?개별 가격협상 할인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관0017 2017-11-27
사후감면신청으로 본세가 감면되었다면 가산세 산정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초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37 2017-11-20
수출신고필증에 거래구분이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상태 수출에 의한 관세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28 2017-11-16
쟁점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적용추천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82 2017-11-15
도시디쿠스 기가스(Dosidicus gigas)종인 쟁점물품을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종으로 보아 HSK 제0307.43-2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16관0038 2017-11-02
중국해관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가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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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7-01-17)　
내     용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관세청공지, 2017.1.17]

1. 한-중 FTA 제1차 관세위원회('17.1.9.)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및 기재방법을 통보하오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수출업체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붙임 연계표를 참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세관장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관할 내 관세사와 수출입기업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국관세사회장은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행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HS번호): HS 2017에 따른 HS번호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10번란(원산지기준): HS 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작성 예시>
품명 : 전기자전거
HS번호 : (HS2012) 8711.90 → (HS2017) 8711.60
C/O HS번호(9번란) : 8711.60
원산지기준(10번란) : PSR
※ 경과규정: 2017. 1. 1.이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되며, 기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재발급 가능

붙임: WCO 품목분류 연계표(HS 2017 - HS 2012) 1부. 끝.
첨부파일

170116_HS+2017+개정에+따른+한-중+FTA+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통보 (파일크기 : 106KB)

WCO+연계표(Table_I_2017+to+2012) (파일크기 : 317KB)

등록정보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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