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0관0104	2021-03-04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76	2021-03-04
이 건 처분이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95	2021-02-04
청구법인이 과다하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을 받았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96	2021-02-04
쟁점물품을 '신호용 기기의 표시반'로 보아 제8531.20호로 분류할지,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90호로 분류할지 등
대법원 2019두44378	2020-12-24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재발급 거부 처분 취소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1-02-08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조심 2020관0103	2021-01-05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에 대하여 관련 심판결정 등에 따라 면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은 후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승인 당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 등에서 면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51	2020-12-30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145	2020-12-29
이 건 처분이 헌법 및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135	2020-12-29
○○ 과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타국에서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125	2020-12-22
쟁점물품을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주방놀이 완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108	2020-12-22
쟁점물품을 '부속품'이 아닌 'TV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75	2020-12-21
쟁점수출자가 3년을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류는 보관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청공지	2021-01-01
브렉시트에 따른 EU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변경 안내
조심 2020관0122	2020-12-17
쟁점물품을 조리해서 얻은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으로 보아 HS제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20-12-30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 사항 안내
조약 제2465호	2020-12-3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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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구 분	관세청공지 (결정일자 : 2017-01-17)
내 용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관세청공지, 2017.1.17] 1. 한-중 FTA 제1차 관세위원회('17.1.9.)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심사 및 기재방법을 통보하오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수출업체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붙임 연계표를 참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각 세관장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관할 내 관세사와 수출입기업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한국관세사회장은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원산지 증명서 발행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9번란(HS번호): HS 2017에 따른 HS번호 ㅇ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10번란(원산지기준): HS 2012에 기초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작성 예시> 품명 : 전기자전거 HS번호 : (HS2012) 8711.90 → (HS2017) 8711.60 C/O HS번호(9번란) : 8711.60 원산지기준(10번란) : PSR ※ 경과규정: 2017. 1. 1.이후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부터 적용되며, 기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8항에 따라 재발급 가능 붙임: WCO 품목분류 연계표(HS 2017 - HS 2012) 1부. 끝.
첨부파일	170116_HS+2017+개정에+따른+한-중+FTA+원산지증명서+발급+기준+통보 (파일크기 : 106KB) WCO+연계표(Table_I_2017+to+2012) (파일크기 : 317KB)
등록정보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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