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216	2017-05-12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42	2017-05-12
쟁점물품(40인치 LCD 모니터)의 품목분류
조심 2017관0032	2017-04-27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17관0011	2017-04-25
쟁점물품이 한-미 FTA 제3.3조 및 FTA관세특례법 제7조의3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특별긴급관세율(229%)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27	2017-04-25
인터넷뱅킹 실수로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된 관세 등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64	2017-03-30
쟁점물품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된 물품인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12	2017-03-16
수출자가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55	2017-03-16
재수입되는 경주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등
조심 2016관0015	2017-03-10
잠정가격신고한 내용과 달리 납세신고시 누락한 잠정가산금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211	2017-03-09
청구법인이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 원재료로 무상공급한 웨이퍼 가격을 쟁점물품(완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7관0034	2017-03-09
쟁점물품(연마용 지석의 원료)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200	2017-03-07
쟁점물품(셔츠)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221	2017-03-03
쟁점국제광고비를 상표권사용료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6관0177	2017-02-22
쟁점물품(굴삭기에 장착되는 철강제 plate)의 품목분류
조심 2016관0168	2017-01-16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86	2017-01-09
쟁점물품(선박)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150	2017-01-02
쟁점물품을 여성용·소녀용 의류로 분류할지 아니면 남성용·소년용 의류로 분류할지 여부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판례∙예규
제 목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시달
구 분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60 (결정일자 : 2016-08-17)
내 용	☐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시달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60, 2016.8.17) 1. 관련근거 - 「한·중 FTA」 제3.15조(원산지증명서) 및 부속서 3-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8조 및 제9조 2. 중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제8란(품명)의 기재사항에 대한 처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오니, 동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ㆁ (원칙) 제8란(품명)은 모델·규격별로 작성되어야 함 ㆁ (예외) 원산지증명서와 송품장의 품명·수량·총중량·송품장 번호 등이 일치하여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8란(품명)이 모델·규격별로 작성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인정처리 ㆁ (소급적용) 지침 시행 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도 소급 적용 ※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박찬형 행정관 (☎ 042-481-3206)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