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11.25.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 세번인 HSK 8471. 60-2013호(양허 0%)로 수입통관하였고, 2002.4.19. 제2002-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실사용 프린터에 대하여 HSK 8443.51-9000호(기본 8%) 품목분류 결정하자 통지세관에서는 2003.4.16.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8443.51.9000호를 적용하여 세율차에 의한 부족세액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통지세관이 분류한 제8443호에 분류되는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란 종래에는 그라비아나 옵셋방식 등과 같은 고유한 인쇄방식으로 인쇄틀을 가지고 인쇄하던 작업들(예 : 포장지상의 제조연월일, 검수자 성명, 바코드 등 제조정보표시)을 생산성과 인쇄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쇄틀을 없애고 소재에 잉크를 전이하는 방식으로 개량하여 잉크를 분사하는 방법인 것으로 쟁점물품과는 그 특성이나 기능면에서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며, 통지세관에서는 쟁점물품의 분류 이유로서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통지세관의 이론대로라면 동일한 기기라 하더라도 인쇄공장에서 사용되면 산업용 인쇄기로, 사무실에서 사용하면 사무용기기로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면 기기의 기능과 용도 및 기계적 특성 등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품목분류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잘못된 판단이며, 또한 제8443호 해설서에 직물, 벽지, 포장지, 고무, 플라스틱판, 니놀륨, 가죽 등에 동일한 모양, 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계에 쟁점물품을 적용하여 제8443호에 분류한다고 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직물, 벽지, 포장지, 고무, 플라스틱판, 가죽 등에 인쇄하는 기기가 아니며, 만일 이와 같은 소재에 인쇄를 하게 된다면 솔벤트 잉크의 특성상 반드시 인쇄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통지세관에서 쟁점물품을 제8443호에 분류한 이유가 모두 잘못된 것인 바, 쟁점물품은 그 기능 및 특성에 비추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바와 같이 HSK 8471.60-2013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은,『쟁점물품은 자료처리외의 특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847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제84류총설해설서에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인쇄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HSK 8443.51-9000호에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기기로, 컴퓨터에서 작업된 내용을 직접 출력하거나 스캐너에 의해 입력된 자료를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잉크제트방식으로 각종 미디어(플렉스, PVC쉬트, 배너, 캔버스, 종이 등)에 출력하여 각종 포스터, 옥외 간판, 빌딩조감도, 대형건물 유리창 등의 광고용에 사용되며, 쟁점물품에 사용되는 용제는 솔벤트용제로서 솔벤트는 그 특성상 독성과 자연현상에 의한 변색과 탈색방지 기능이 강한 관계로 실내보다는 주로 옥외에 사용되는 물품임을 알 수 있다. 84류총설해설서(B)(3)에는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의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472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전 3개 호(제8469, 8470, 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사무용기기가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이 포스터, 옥외간판, 실내장식, 대형건물 유리창 등의 광고용에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인쇄매체에 출력하는 기기인 것을 감안하면 사무실, 상점, 공장 등에서 사무를 보는 경우(기재, 기록, 분류, 정리 등에 관한 일)에 사용되는 기기들이 분류되는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없고, 한편 쟁점물품에 사용되는 잉크 용제(Ink based)는 솔벤트 용제(solvent based)로 솔벤트는 그 특성상 독성과 자연현상에 의한 변색과 탈색방지 기능이 강한 관계로 실내보다는 옥외에 사용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정보의 표현보다는 유통이나 광고 목적에 사용되므로 설계·제도 목적의 플로터 세번인 제9017호에도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8443호에는 인쇄기를 분류하면서 직물, 벽지, 포장지, 고무, 플라스틱판, 니놀륨, 가죽 등에 동일한 문양, 문자 또는 지색을 반복하여 인쇄하는 기계 및 제8471호의 단위기기를 구성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을 제외한 잉크제트방식 인쇄기를 분류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제8471호 및 제9017호에 분류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컴퓨터에 입력 가능한 각종 이미지를 직물, 필름, 종이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장비로서, 주로 실사 현수막, 포스터, 전시용 사진 등 광고(홍보)물을 연출해내는 사인(Sign)업계 즉 인쇄산업분야에서 영업용 필수장비의 하나로 사용되는 기기로 볼 수 있는 있으므로 제84류총설해설서(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조(3) 및 제8443호 (1),(2)의 내용에 부합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에 따라 HSK 8443.51-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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