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공지	2016-12-29
2017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관세청공지	2017-01-17
HS 2017 개정에 따른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통보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402	2016-09-30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추가지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안내
결정 16-01-01	2016-09-08
2016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사항
중국관세율표	2016-09-15
중국 IT 품목 MFN 세율 개정공고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060	2016-08-17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제8란(품명) 기재사항 처리 지침 시달
관세청지침	2016-08-30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관세청공지	2016-07-20
인도 관세법(1962) 번역본
관세청지침	2016-07-15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지침	2016-07-13
한-중 FTA 중국 발행 원산지증명서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6-06-23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6-03-28
한-중 FTA 이행 안내 20선
관세청공지	2016-04-17
2016년도 무역통계부호 수정본
관세청공지	2016-03-17
APTA 원산지확인서 처리지침 통보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2016-02-05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공지	2016-01-22
홍콩세관 발행 비가공증명서
관세청	2015-12-15
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협정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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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구 분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결정일자 : 2016-02-05)
내 용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2016.2.5] 관세법 제3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하는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가중·감경 기준 [첨부파일 참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2016.2.5> 이 고시는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통고처분+벌금상당액+가중·감경+기준에+관한+고시(전문) (파일크기 : 33KB)
등록정보		2016년 2월 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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