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7관0311	2018-11-19
미국 수출자가 아닌 캐나다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68	2018-10-23
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90	2018-10-17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63	2018-10-17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사용신고)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169	2018-10-04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86	2018-10-02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096	2018-09-1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081	2018-09-17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관0034	2018-09-13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개별물품으로 보아 제8501호의 발전기와 제8406호 및 제8411호의 원동기로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17관0079	2018-09-13
쟁점물품이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79	2018-09-0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18관0060	2018-09-04
수입맥주의 운송용기에 해당하는 케그 및 케그팔레트의 운임 전액을 맥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29	2018-09-04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84	2018-09-04
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102	2018-08-29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42	2018-08-29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조심 2017관0125	2018-08-29
쟁점임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판례∙예규
제 목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구 분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결정일자 : 2016-02-05)
내 용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가중·감경 기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2016.2.5] 관세법 제3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0조의2제2항·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관세범에 대하여 통고처분하는 경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와 그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가중·감경 기준 [첨부파일 참조] 2.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관세청고시 제2016-10호, 2016.2.5> 이 고시는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통고처분+벌금상당액+가중·감경+기준에+관한+고시(전문) (파일크기 : 33KB)
등록정보		2016년 2월 7일 일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