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예규 관법-35...115호	2014-03-31
단기간 시험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39...81호	2014-03-31
한국군 잉여물자 불하에 대한 제세 징수사무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43...98호	2014-03-31
화폐·유가증권 및 귀금속 관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50...114호	2014-03-31
냉방기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3호	2020-07-22
사립학교가 수입하는 물자에 대한 통관 및 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92...80호	2011-03-31
수입신고 순위에 따라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품 수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5호	2020-07-22
관세법 제92조제1호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2호	2020-07-22
기계·기구의 부속품 관세감면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1호	2020-07-22
외국 기자 취재용품에 대한 면세통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02...86호	2014-03-31
관세 감면물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추징 시 가산금 부과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6호	2020-07-22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반송 또는 수출 신고수리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1호	2020-07-22
관세분할납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담보 제공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41...94호	2014-03-31
외국무역선 승선신고업무 일원화 조치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62...95호	2014-03-31
국제공항(개항) 내 계류장 출입통제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178...96호	2014-03-31
특허보세구역의 특허 취소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07호	2020-07-22
유치 또는 예치된 휴대물품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법-211...99호	2014-03-31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우선순위에 관한 예규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1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양허표 - 한국 관세양허표 - 뉴질랜드 관세양허표 · 부록 2-가-1 관세율할당 운영 : 한국 · 부속서 2-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절차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합의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8-나 WTO 기본통신 참조문서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 부속서 9-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 부속서 10-다 중재청구제기 · 부속서 10-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 부속서 10-마 과세 및 수용 제11장 지식재산권 제12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3장 정부조달 · 부속서 13-가 정부조달 제14장 농림수산협력 제15장 노동 제16장 환경 · 부속서 16-가 협력 제17장 투명성 제18장 제도규정 제19장 분쟁해결 · 부속서 19-가 중재패널의 모범절차규칙 제20장 일반적 규정 및 예외 제21장 최종규정 부속서 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 부록 III-1 부속서 III의 이행약정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파일크기 : 20207KB)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16024KB)
등록정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