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0관0136	2010-11-23
해당 렌즈가 관세율표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부분품'인 HSK 8486.90-40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 현미경'인 HSK 9011.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04	2010-11-23
본·지사간의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100	2010-11-23
본·지사간의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의한 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39	2010-11-23
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직원이 보관하던 메모지 등 가격자료에 의거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경정)
조심 2009관0120	2010-11-18
과세전 통지를 생략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9관0130	2010-11-18
수입물품을 완성품의 건조기로 보아 제8419.39-9000호로 분류할지,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으므로 부분품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할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149	2010-11-17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관세율표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인 HSK 1901.90-201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041	2010-11-11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를 수입한 후, 별도로 동 장비의 사용범위제한 해제를 위한 인증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Download)할 수 있는 아이디(ID)가기재된 인쇄물을 수입한 경우, 인쇄물의 가격을 동 반도체 성능테스트 장비의 실제지급금액의 일부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조심 2009관0148	2010-11-09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수입화주인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27	2010-11-09
상계처리한 금액을 포함하고, 압수한 문건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10관0091	2010-11-09
쟁점물품(고로 폐공기)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10관0092	2010-11-09
쟁점물품(고로 출선구 개공기)의 품목분류가 어떤 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9관0107	2010-11-08
물품이「관세법」제10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0관0114	2010-11-05
ATA까르네 재수출 증빙자료 제출기간(3개월)을 경과하여 기 납부한 제세의 환급을 할 수 없는지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16	2010-11-04
물품의 실제지급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과세관청의 경보가격 등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과다납부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 2009관0033	2010-11-03
과다환급금의 추징고지 및 법인명의로 환급받은 건에 대하여 실질운영자에게 직접 추징 가능 여부(취소)
조심 2010관0084	2010-11-02
내경이 없는 볼베어링의 분류 여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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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1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양허표 - 한국 관세양허표 - 뉴질랜드 관세양허표 · 부록 2-가-1 관세율할당 운영 : 한국 · 부속서 2-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절차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합의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8-나 WTO 기본통신 참조문서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 부속서 9-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 부속서 10-다 중재청구제기 · 부속서 10-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 부속서 10-마 과세 및 수용 제11장 지식재산권 제12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3장 정부조달 · 부속서 13-가 정부조달 제14장 농림수산협력 제15장 노동 제16장 환경 · 부속서 16-가 협력 제17장 투명성 제18장 제도규정 제19장 분쟁해결 · 부속서 19-가 중재패널의 모범절차규칙 제20장 일반적 규정 및 예외 제21장 최종규정 부속서 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 부록 III-1 부속서 III의 이행약정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파일크기 : 20207KB)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16024KB)
등록정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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