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9관0037	2019-12-19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조심 2019관0024	2019-12-19
쟁점물품이 '강화 안전유리'인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무선 휴대폰 부분품'인 HSK 제8517.70-1029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조심 2019관0162	2019-12-17
쟁점물품을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로서 사료용의 것'으로 보아 HSK 제2303.30-1000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지, '사료용 조제품으로서 기타의 것'으로 보아 HSK 제2309.90-9090호(한-미 FTA 협정관세율 25.3%/21%)로 분류할지
조심 2019관0093	2019-12-12
원산지 미충족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관0025	2019-12-10
「관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조심 2018관0210	2019-12-06
쟁점물품(감압 전도성 고무제품)을 제8536.69호의'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8536.90호의 '기타 전기 접속용 기기'로 분류할지
조심 2019관0044	2019-11-26
FTA협정관세적용추천서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되었다고 하여 한-중 FTA협정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18	2019-11-25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관0088	2019-11-13
청구인 및 그 배우자가 각각 반입한 중고자동차 2대 중 1대만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각각의 자격의 상호변경을 수용하지 않은 것의 당부
조심 2019관0017	2019-11-04
이 건 수출건이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27	2019-10-22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9관0020	2019-08-28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어댑터'보 보아 제8504.40-5010호(0%)로 분류할지, '기타의 밧데리 충전기'로 보아 제8504.40-3090호(8%)로 분류할지 등
조심 2019관0022	2019-08-26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9관0005	2019-07-24
쟁점로열티를 수입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가산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가산세 부과 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043	2019-07-17
쟁점물품의 역내산 원재료가 한-아세안 FTA의 누적기준에 따른 원산지 재료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관0016	2019-07-17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HS 제7314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HS 제7326호에 분류할지
조심 2018관0216	2019-06-27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집적회로)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9031호에 분류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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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1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양허표 - 한국 관세양허표 - 뉴질랜드 관세양허표 · 부록 2-가-1 관세율할당 운영 : 한국 · 부속서 2-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절차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합의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8-나 WTO 기본통신 참조문서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 부속서 9-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 부속서 10-다 중재청구제기 · 부속서 10-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 부속서 10-마 과세 및 수용 제11장 지식재산권 제12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3장 정부조달 · 부속서 13-가 정부조달 제14장 농림수산협력 제15장 노동 제16장 환경 · 부속서 16-가 협력 제17장 투명성 제18장 제도규정 제19장 분쟁해결 · 부속서 19-가 중재패널의 모범절차규칙 제20장 일반적 규정 및 예외 제21장 최종규정 부속서 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 부록 III-1 부속서 III의 이행약정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파일크기 : 20207KB)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16024KB)
등록정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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