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0관0048	2020-06-10
쟁점물품이 남성 성기의 확대기로서 의료기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24	2020-06-10
3∼4지와 하대가 제거된 쟁점물품을 기타의 녹용으로 보아 HSK 제0507.90-1190호로 분류할지, 녹용의 전지(全枝)로 보아 HSK 제0507.90-111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10	2020-06-10
쟁점물품을 조명기구로 보아 제9405호로 분류할지, LED로 보아 제8541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43	2020-06-09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출신고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35	2020-06-08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46	2020-06-01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HS 제000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 제000호에 분류할지
조심 2020관0044	2020-06-01
쟁점물품을 HSK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048	2020-05-29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관0076	2020-05-28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관0127	2020-05-25
가산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면제 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관세청지침	2020-08-04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예규 제223호	2020-07-22
대체수출물품 관세환급에 따른 수출입통관절차 및 환급처리에 관한 예규
조심 2019관0053	2020-05-20
쟁점물품을 제000호에 분류된다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20관0001	2020-05-08
쟁점물품을 정액환급률표 비적용 대상으로 보아 기존에 지급받은 간이정액환급금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19관0133	2020-04-28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시계에 있다고 보아 HS 제9102호로 분류할지, 통신기능에 있다고 보아 HS 제8517호로 분류할지
조심 2019관0131	2020-04-28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보아 수정신고하여 추가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04	2020-04-20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000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000에 분류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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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정부와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1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 · 부속서 2-가 관세양허표 - 한국 관세양허표 - 뉴질랜드 관세양허표 · 부록 2-가-1 관세율할당 운영 : 한국 · 부속서 2-나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 부속서 3-다 원산지 절차 운영 절차에 대한 이행 합의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국경 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전문직 서비스 · 부속서 8-나 WTO 기본통신 참조문서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한국의 구체적 약속 · 부록 9-가-1 계약서비스 공급자 목록 · 부속서 9-나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관한 뉴질랜드의 구체적 약속 제10장 투자 · 부속서 10-가 국제관습법 · 부속서 10-나 수용 · 부속서 10-다 중재청구제기 · 부속서 10-라 제2절에 따른 당사국에 대한 문서의 송달 · 부속서 10-마 과세 및 수용 제11장 지식재산권 제12장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제13장 정부조달 · 부속서 13-가 정부조달 제14장 농림수산협력 제15장 노동 제16장 환경 · 부속서 16-가 협력 제17장 투명성 제18장 제도규정 제19장 분쟁해결 · 부속서 19-가 중재패널의 모범절차규칙 제20장 일반적 규정 및 예외 제21장 최종규정 부속서 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 서비스 및 투자 비합치 조치 부속서 III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 · 부록 III-1 부속서 III의 이행약정
첨부파일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 (파일크기 : 20207KB)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영문) (파일크기 : 16024KB)
등록정보		2015년 12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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