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12-11호 2012-06-28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2-10호 2012-06-28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관심 제2012-09호 2012-03-19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12-07호 2012-06-28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2-02호 2012-05-03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1-37호 2012-05-03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심 제2011-35호 2012-02-20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2011-33호 2012-05-03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10호 2012-05-03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적부심사 제2012-25호 2012-06-28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적부심사 제2011-40호 2012-05-03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1-66호 2012-05-03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약 제2054호 2011-08-01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제2081호 2012-03-1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한EU FTA협정 2011-07-01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조약 제2263호 2015-12-09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심 제2011-27호 2011-12-13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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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2016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구     분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결정일자 : 2015-11-09)　
내     용 VALUE LIMITS APPLICABLE FROM 1 JANUARY 2016
CountryCurrencyInvoice DeclarationTraveller's Personal LuggageSmall Packages
6,000 EUR1,200 EUR500 EUR
BulgariaBulgarian lev11,7002,3001,000
CroatiaCroatian kuna45,8809,1763,823
Czech RepublicCzech koruna165,00033,00014,000
DenmarkDanish krone45,6009,0003,800
HungaryHungarian forint1,769,000354,000147,000
PolandPolish zloty28,0005,6002,400
RomaniaRomanian Leu27,1005,4002,300
SwedenSwedish krona64,00012,8005,300
United KingdomPound sterling5,7001,140470
첨부파일

VALUE LIMITS APPLICABLE FROM 1 JANUARY 2016 (파일크기 : 439KB)

등록정보 2015년 11월 3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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