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08관0050 2008-12-31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인 ○○○에게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심 2008관0115 2008-12-30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005 2008-12-30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생략)
조심 2008관0086 2008-12-26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심 2008관0111 2008-12-26
쟁점물품에 대한 원사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와 FTA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국심 2007관0125 2008-12-24
쟁점물품이 HS 8425호 내지 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31.49-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범용성의 기계 부분품으로서 HSK 8485.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조심 2008관0042 2008-12-24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 FTA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조심 2008관0088 2008-12-24
포토마스크제조용 건식식각기가 HSK 8456.91-0000호(2007.1.1. HSK 8486.20-8200호로 개정,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56.99-9000호(2007..1.1. HSK 8486.40-1090호로 개정,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7관0059 2008-12-2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136 2008-12-16
청구인 대표이사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08관0023 2008-12-16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인용)
조심 2008관0107 2008-12-16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 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국심 2006관0064 2008-09-11
(1) 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MCPET)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쉬트'로 보아 HSK 3920.62-0000호(양허관세율 6.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9001.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부인용)
조심 2008관0033 2008-09-01
당구대깔개용 직물을 당구대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504.20-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모직물로 보아 HSK 5111.19-1000(관세율 13%)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158 2008-08-28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 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154 2008-08-2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경정)
조심 2008관0049 2008-08-28
쟁점유류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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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SOFA 면세통관 제출서식 관련규정
구     분 제78차 합동위 (결정일자 : 1972-10-05)　
내     용 주둔군 지위협정 제9조 제2항 시행에 관한 절차(주한미군의 각종 수입에 있어 행하여야 할 적절한 증명, 특히 그 증명의 서식과 제출방법에 관한 절차)
[1967. 4. 11. 제5차 합동위 제정]
[1972. 10. 5. 제78차 합동위 개정]

본 절차의 목적은 주둔군 지위협정 제9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의 각종 미군화물에 대한 증명을 한국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보장함에 있다. 군해상수송단(M.S.T.S.), 군공수사령부(M.A.C.) 또는 미국정부 B/L에 의하여 한국에 수입되는 주한미군 군사화물은 그 성질로 보아 미군에 의하여 사용될 것이 명백하므로 더 이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이외의 수단에 의하여 한국에 수입되는 화물에 관한 증명은 본 절차에 의하여 행한다.

주한미군 수입에 대한 증명절차 및 서식의 제출 절차

1. 증명 : 미군화물의 수하인은 미군 통관장교에게 적절한 선적서류(B/L, Purchase Order, 송품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장교는 수입신고서 6부가 작성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5부는 한국세관용, 1부는 통관장교의 비치용). 통관장교는 화물이 면세로 수입 승인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에 서명한다(통관장교의 서명 견본은 한국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 수하인은 수입신고서 5부와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세관은 통관장교의 서명을 확인하고 서류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여 수입면장을 교부하고 화물을 출고시켜야 한다. 한국 세관은 화물배달이 신속히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둔군지위협정 제9조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절차(주한미군과의 계약수행을 위하여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적당한 증명의 서식과 제출방법)
[1978. 5. 2. 제125차 합동위 제정]

1. 다음 절차는 주둔군지위협정 제9조 제2항의 운용상 주한미군과의 계약수행을 위하여 주한미군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적당한 증명서가 한국세관에 제출될 것을 보장함에 있다.

2. 주한미군 계약수행을 위하여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입하여야 하는 군납업자는 관세 기타 과징금의 면제를 요청한다. 이러한 면제를 위하여는 군납업자는 수입신고시에 관할세관에 완성된 JK양식 A(붙임 1)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할세관장은 완성된 JK양식 A를 검토하고 군납업자가 관세 기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검토과정에서 세관장은 완성된 JK양식 B(붙임 2)의 제출일자를 군납업자 수입면장에 표기한다.

4. 군납업자는 수입면장에 표기된 날짜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완성된 JK양식 B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기된 날짜까지 JK양식 B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세관장은 기히 면제된 관세 기타 과징금을 즉시 징수한다(따라서 세관에의 제출일자는 모든 가능한 우발적인 사건을 감안한 최장기간이어야 한다).

5. 본 협정의 시행후 즉시 주한미군구매처는 부관이나 소속공무원의 서명부를 대한민국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관이나 소속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 책임이 있는 구매처는 신임부관이나 소속공무원의 새 서명부를 관세청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JK양식 A 및 B의 부관 서명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서명을 사용할 것이다.

6. 주한미군 계약을 위하여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기타 과징금의 환급을 원하는 군납업자는 관할지 세관에 상술한 완성된 JK양식 B 1부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과징금 등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첨부파일

주한미군용 수입신고서(95EK) (파일크기 : 37KB)

주한미군 계약용 수입물품 증명서(USFK Form 75) (파일크기 : 15KB)

주한미군용 수입물자납품완료 증명서(USFK Form 76) (파일크기 : 36KB)

SOFA 면세통관 제출서식 관련규정 (파일크기 : 15KB)

등록정보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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