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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심 2009관0043, 2009관0044,.. 2009-05-13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7관0127, 2007관0128 2008-04-27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경정)
조심 2008관0034 2009-04-27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하여 덤핑방지과넷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조심 2008관0045 2009-04-27
반도체제조용 전자빔묘화장치의 부분품(Parts for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을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청구인)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처분청)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인용)
조심 2008관0056 2009-04-20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08관0085 2009-04-20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113 2009-04-20
쟁점물품(Mixed Beef Extract)이 "육엑스" 의 주요특성이 잇는 것으로 보아 HSK 1603.00-1000호(관세율 3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식료품: 으로 보아 HSK 2103.90-9090(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31 2009-04-20
(1) Radar Type Level Regulator(레이더방식 액면계)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47 2009-04-20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08관0161 2009-04-01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066 2008-12-10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65 2008-12-10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16 2008-11-28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심 2008관0035 2008-11-28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조심 2008관0075 2008-11-28
Beetroot Juice를 식용의 식물성착색제로서 HSK 3203.00-1990호(관세율 6.5%)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식물성쥬스로서 HSK 2009.80-2000호(관세율 3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052 2008-11-28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심 2008관0112 2008-11-21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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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SOFA 면세통관 제출서식 관련규정
구     분 제78차 합동위 (결정일자 : 1972-10-05)　
내     용 주둔군 지위협정 제9조 제2항 시행에 관한 절차(주한미군의 각종 수입에 있어 행하여야 할 적절한 증명, 특히 그 증명의 서식과 제출방법에 관한 절차)
[1967. 4. 11. 제5차 합동위 제정]
[1972. 10. 5. 제78차 합동위 개정]

본 절차의 목적은 주둔군 지위협정 제9조 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의 각종 미군화물에 대한 증명을 한국 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보장함에 있다. 군해상수송단(M.S.T.S.), 군공수사령부(M.A.C.) 또는 미국정부 B/L에 의하여 한국에 수입되는 주한미군 군사화물은 그 성질로 보아 미군에 의하여 사용될 것이 명백하므로 더 이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위에서 말한 이외의 수단에 의하여 한국에 수입되는 화물에 관한 증명은 본 절차에 의하여 행한다.

주한미군 수입에 대한 증명절차 및 서식의 제출 절차

1. 증명 : 미군화물의 수하인은 미군 통관장교에게 적절한 선적서류(B/L, Purchase Order, 송품장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 장교는 수입신고서 6부가 작성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5부는 한국세관용, 1부는 통관장교의 비치용). 통관장교는 화물이 면세로 수입 승인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수입신고서와 선적서류에 서명한다(통관장교의 서명 견본은 한국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 수하인은 수입신고서 5부와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세관은 통관장교의 서명을 확인하고 서류를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여 수입면장을 교부하고 화물을 출고시켜야 한다. 한국 세관은 화물배달이 신속히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둔군지위협정 제9조 제2항의 시행에 관한 절차(주한미군과의 계약수행을 위하여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적당한 증명의 서식과 제출방법)
[1978. 5. 2. 제125차 합동위 제정]

1. 다음 절차는 주둔군지위협정 제9조 제2항의 운용상 주한미군과의 계약수행을 위하여 주한미군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자재, 수용품 및 비품에 대한 적당한 증명서가 한국세관에 제출될 것을 보장함에 있다.

2. 주한미군 계약수행을 위하여 자재, 수용품 및 비품을 수입하여야 하는 군납업자는 관세 기타 과징금의 면제를 요청한다. 이러한 면제를 위하여는 군납업자는 수입신고시에 관할세관에 완성된 JK양식 A(붙임 1)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관할세관장은 완성된 JK양식 A를 검토하고 군납업자가 관세 기타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검토과정에서 세관장은 완성된 JK양식 B(붙임 2)의 제출일자를 군납업자 수입면장에 표기한다.

4. 군납업자는 수입면장에 표기된 날짜까지 관할지 세관장에게 완성된 JK양식 B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기된 날짜까지 JK양식 B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세관장은 기히 면제된 관세 기타 과징금을 즉시 징수한다(따라서 세관에의 제출일자는 모든 가능한 우발적인 사건을 감안한 최장기간이어야 한다).

5. 본 협정의 시행후 즉시 주한미군구매처는 부관이나 소속공무원의 서명부를 대한민국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관이나 소속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에 책임이 있는 구매처는 신임부관이나 소속공무원의 새 서명부를 관세청장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JK양식 A 및 B의 부관 서명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 서명을 사용할 것이다.

6. 주한미군 계약을 위하여 사용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 기타 과징금의 환급을 원하는 군납업자는 관할지 세관에 상술한 완성된 JK양식 B 1부를 제출함으로써 당해 과징금 등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첨부파일

주한미군용 수입신고서(95EK) (파일크기 : 37KB)

주한미군 계약용 수입물품 증명서(USFK Form 75) (파일크기 : 15KB)

주한미군용 수입물자납품완료 증명서(USFK Form 76) (파일크기 : 36KB)

SOFA 면세통관 제출서식 관련규정 (파일크기 : 15KB)

등록정보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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