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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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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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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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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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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70호 (결정일자 : 2003-08-30)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2002.12.23. 쟁점물품을 “설탕과자”로 보아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지세관은 이를 수리한 후 중앙관세분석소에 사후분석 의뢰하자, 중앙관세분석소는 2003.4.9. 쟁점물품을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0813.40-2000호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에 회보하였다. 이에 따라 통지세관은 2003.5.19. 관세등 27,723,94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대추”이므로 HSK 0813.40-2000호에 분류하여 과세전통지함은 부당하다며 2003.5.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대추를 썰어서 설탕물에 담근 후 건조한 것으로 육질 내부에 당이 침투되었으며 또한 원형 대추가 아닌 썰은 것이기 때문에 세번 제2006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며, 제2006호에서 설탕 가공 함량 기준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설탕에 절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 모호하며 썰어서 설탕 가공한 대추를 통대추 세율에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바, 쟁점물품은 HSK 2006.00-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은 대추에 당이 거의 침투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6호의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의 제조공정에 맞지 않으며, 또한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의 품목분류기준”에도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건조한 대추가 분류되는 HSK 0813.40-2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관세율표해설서 제2006호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처음에는 과실을 끓는 물로서 처리(재료를 연하게 하여, 설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하고, 다음에는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비점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당분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 또한 “건조과실(예:대추야자와 프룬)은 소량의 당을 가한 것 또는 과실의 외측이 건조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생긴 당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은 이 호의 설탕 절임 과실과 외관이 약간 유사하더라도 제8류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2조에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에 대한 분류기준을 제정하여 소량의 설탕을 첨가한 과실(제8류)과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제2006호)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동 고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2006호에 분류할 수 있는 바, 쟁점물품의 분석결과(현미경에 의한 단면조직 관찰) 과육의 세포공간에 저장처리한 당분이 거의 침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의 기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에 의하면, 세척한 대추의 씨를 제거하고 썬 다음 설탕물에 4시간 담근 후 건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조방법으로는 당분이 대추의 과육부분까지 골고루 침투하기 어려우며, 동 해설서 제2006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의 분류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해설서 규정, 품목분류기준고시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과실』등의 규정에 의하여 HSK 0813.00-9090호(건조대추)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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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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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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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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