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089	2016-08-11
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32	2016-07-28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62	2016-07-25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05	2016-07-22
쟁점물품을 품목분류상 맥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제 용기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14	2016-07-15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47	2016-07-15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23	2016-06-30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4	2016-06-30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02	2016-06-29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21	2016-06-29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97	2016-06-29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7	2016-06-29
중국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62	2016-06-29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31	2016-06-2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일괄환급신청을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7	2016-06-20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변경된 '사후조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관0290	2016-06-20
한·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72	2016-06-15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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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베트남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70호 (결정일자 : 2015-12-23)
내 용	서문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내국민대우 및 상품시장접근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1 우리나라 양허표 Section B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A · 부속서 2-가-2 베트남 양허표 Section 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나 특정 물품의 취급 · 부속서 3-다 원산지 증명서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 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제6장 기술무역장벽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서비스 무역 · 부속서 8-가 금융서비스 · 부속서 8-나 통신 · 부속서 8-다 자연인의 이동 · 부속서 8-라 우리나라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8-라 베트남 서비스 양허표 제9장 투자 제10장 전자상거래 제11장 경쟁 제12장 지식재산권 제13장 경제 협력 제14장 투명성 제15장 분쟁해결 제16장 예외 제17장 제도 및 최종규정
첨부파일	상세설명자료 (파일크기 : 3062KB) 제1장 일반규정 (파일크기 : 107KB)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427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06KB) 부속서 2-가 한국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10463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1절 (파일크기 : 1089KB) 부속서 2-가 베트남 양허표 제2절 (파일크기 : 8371KB)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파일크기 : 285KB) 부속서 3-가 품목별원산지규정 (파일크기 : 5540KB) 부속서 3-나 특정상품의 취급 (파일크기 : 264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 (파일크기 : 189KB) 부속서 3-다 원산지증명서(영문) (파일크기 : 157KB) 제4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237KB)
등록정보		2015년 5월 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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