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1관0095	2012-07-16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견본품이므로 기술지원용역, 기술자문용역 등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2관0123	2012-07-12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98	2012-06-29
청구법인이 라이센스 계약 및 권리사용료 상환계약에 따라 라이센스 및 본사에서 지급한 권리사용료를 OO의 제조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0관0103	2012-06-28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ECU에 탑재할 제어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외의 관계사에 지급한 개작비용 등을 해외의 수출자들로부터 수입한 CPU 등의 생산지원비용 등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94	2012-06-28
쟁점물품(남성용 자위기구)을 '풍속에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40	2012-06-28
쟁점물품을 '전자식 게임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용 완구'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42	2012-06-27
수입신고수리 후에 '추천대행기관 추천서 정정공문' 및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경과된 OO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한 매니옥 전분에 대하여 농림축산물 추천양허관세율이나 한·아세안 FTA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2관0080	2012-06-25
쟁점물품이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 적용품목인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차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38	2012-05-31
OO 세관당국에서 원산지 확인요청일로부터 10개월까지 검증결과를 회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EFTA FTA 협정세율(0%)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33	2012-05-31
해상 풍력발전기의 Hub Spacer에 조립되어 있는 Taper Roller Bearing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2항 '풍력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2관0046	2012-05-31
처분청의 착오(분석내용 중 일부만 제시)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가 사후에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30	2012-05-29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기 이전에 보세건설장에 반입되어 사용전 수입신고된 수입물품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른 관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2관0011	2012-05-29
경정청구기간을「관세법」에 따라 2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국세기본법」에 따라 3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
조심 2012관0041	2012-05-29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39	2012-05-29
쟁점물품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알루미늄제의 관'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57	2012-05-25
쟁점물품(레저용, 산악용 사륜오토바이, ATV)을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24	2012-05-25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부보한 쟁점보험료(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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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담배 수입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내
구 분	보건복지부 (결정일자 : 2014-12-31)
내 용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등에관한안내서 1. 본 안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된 부과대상 담배(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머금는담배, 물담배) 관련업무 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안내서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32, 2341)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제도 1. 도입 배경 및 경과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제도 시행 개요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절차 및 방법 [Ⅱ] 주요 질문모음(Q&A) <별첨 1> 관련법률 1. 국민건강증진법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첨 2> 관련서식 1. 별지 제11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2. 별지 제13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 3. 별지 제14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4. 납부담보제공 신청서 5. 납부담보 반환 신청서 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급 신청서 7.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41231_국민건강증진부담금_납부_등에_관한_안내서 (파일크기 : 1508KB)
등록정보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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