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1994관0105	1995-06-02
하자보증수리비 조건으로 할인한 금액(거래가격의 2%)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97누12495	1998-12-08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의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93누17898	1993-12-07
A/S를 대신하는 조건으로 할인해준 금액을 당해 승용차 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2도2006	1992-11-24
수입물품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지급하였으나 일부가 불량품인 경우 과세가격이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되는지 여부(소극)
국심 2004관0227	2005-11-22
(1)쟁점물품을 크로마토그래프의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HSK9027.20-000호(관세율 0%)로 또는 HSK9027.90-9999호(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크로마토그래프의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HSK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2)이 건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경정)
국심 2002관0246	2005-11-18
(1)청구법인이 나프타를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이자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2)이 경정고지시 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가산세 부과시 관세법상의 가산율(20%)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4관0241	2005-11-15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각하), 본안심리대상인 일부 경정처분의 경우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48	2005-11-1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4관0242	2005-11-11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 2004관0164	2005-11-11
건강보조식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이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관세율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동물의 골분이 분류되는 HSK0506.90-2000호(관세율 26.2%~25.9%)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와, 이건 경정처분이 신의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04	2005-11-08
쟁점물품이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과세가격 10만원 이하)인지 여부(기각); 쟁점물품이 가산금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4관0038	2005-11-0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국심 2003관0208	2005-11-01
외국법이 무역위원회의 덤핑판정 취소를 요구하고 덤핑방지관세와 관련한 재정경제부 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불복청구 대상인지 여부 (각하)
적부심사 제2005-007호	2005-10-21
엘리베이터용 카운터웨이트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적부심사 제2005-004호	2005-10-21
유무선전화기용 스피커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5-001호	2005-10-21
유무선전화기용 스피커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59호	2005-09-09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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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담배 수입판매시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내
구 분	보건복지부 (결정일자 : 2014-12-31)
내 용	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등에관한안내서 1. 본 안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된 부과대상 담배(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담배, 냄새맡는담배, 머금는담배, 물담배) 관련업무 담당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안내서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32, 2341)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납부담보 제도 1. 도입 배경 및 경과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제도 시행 개요 3.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담보 절차 및 방법 [Ⅱ] 주요 질문모음(Q&A) <별첨 1> 관련법률 1. 국민건강증진법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첨 2> 관련서식 1. 별지 제11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내역서) 2. 별지 제13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신청서) 3. 별지 제14호서식(국민건강증진부담금납부담보확인서) 4. 납부담보제공 신청서 5. 납부담보 반환 신청서 6.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급 신청서 7.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 - 이하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141231_국민건강증진부담금_납부_등에_관한_안내서 (파일크기 : 1508KB)
등록정보		2015년 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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