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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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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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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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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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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88호 (결정일자 : 2003-08-30)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청구인은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 혼용작업하여 생산된 쟁점물품을 완제품에 대한 국내판매가격이 미확정되었다는 이유로 2002.1.9.부터 2002.10.31.까지 428차례에 걸쳐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추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확정되면 동 가격에 의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면서 내국물품의 구입가격에 가공비(내국작업비용)가 포함된 가격을 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이에 따라 확정과세가격을 산출하여 수정신고하였고, 통지세관은 이를 수리하였다. 그러던 중 관세청의 감사결과에 의해, 통지세관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내국작업 가공비를 제외한 내국물품 구입비용만 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이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2003.6.11. 차액 관세등 ○○○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내국물품의 구입가격에 가공비(내국작업비용)가 포함된 가격을 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2)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소급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하면서 이 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다며 2003.6.2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된 외
물품과 내국물품의 가격은 사용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외국물품의 경우는 관세법 제186조 및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18조에 의거 사용신고를 하고 있으나, 내국물품의 경우 동고시 제18조에 의거 사용신고를 생략하고 있어 사용신고시의 가격이 성립할 수 없음에 따라 외국물품과 혼용작업 승인시의 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내국물품의 가격산출은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작업을 행한 후의 가격인 철판(내국물품) 구입비용에 가공비를 포함한 가격을 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사용하는 ARM·BOOM·FRAME 등은 고도의 용접기술·품질 및 물류 측면 등을 고려하여 일부 모델은 철판을 구입하여 별도의 장소에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일부 모델은 협력업체에서 ARM·BOOM·FRAME 자체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쟁점 건은 전술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같은 원재료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내국물품의 가격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을 뿐 아니라 보세공장 제도의 목적 및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법 제188조 및 동 시행령 제204조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 생산한 물품에 대한 내·외국 물품의 혼용 비율은 혼용 승인한 때의 수량 또는 가격에 의하도록 법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내국물품의 가격을 철판에 가공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보아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2)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가격은 사용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내국물품의 가격을 혼용승인시 소요되는 자재를 사용신고로 보아 철판에 가공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국내반입 수입신고시 잠정신고후 확정신고를 거쳐 처리하여 왔는데 그동안 세관에서는 내국물품 가공비에 대하여는 명확히 의사표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신고내용에 아무런 오류를 지적이나 세액경정이 없었고, 내국물품의 가격을 혼용승인시의 가격으로 하여 잠정가격신고 후 세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신고를 받아 처리한 것인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이를 정당하게 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이며, 내국물품의 가격을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적용해 혼 혼용승인시의 가격으로 하지 않고 더욱이 내국물품은 사용신고가 생략되어 사용신고시의 가격이 성립되지도 않는데도 이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세법 제5조에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통지세관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 가격은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으로 가격을 정하여 과세하려 하는는 것 정당하고, 동고시의 적용을 새로운 해석이라 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전량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의 경우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품의 가격×외국물품가격)을 (외국물품가격+내국물품의 가격)으로 나눈 가격으로 하며, 내국물품의 가격은 동 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내국물품가격은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내·외국물품을 혼용하여 생긴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외국물품의 수량과 가격에 상응하는 것만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는바, ARM·BOOM·FRAME을 협력업체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는 협력업체에서 철판을 구입하여 이를 제조·가공한 후 납품하게 되므로 납품시 물품형태는 ARM·BOOM·FRAME이 되는 것이며 쟁점사항처럼 ARM·BOOM·FRAME을 자체 제작하는 경우는 구입시 물품형태는 철판 상태인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처럼 같은 원재료 가격을 서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 내·외국물품을 혼용승인 받은 후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 격 결정시 내국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내·외국물품 혼용승인 신청시 내국물품의 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철판을 구매하여 자체 가공한 가공비용을 가산하여 잠정가격으로 신고하여 왔고 이에 대한 세관의 심사를 거쳐 확정신고를 통해 처리된 것이고, 이러한 신고내용에 대해 세관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러한 신고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믿었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였음에도 내국물품 가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과세하려 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보세공장에서 내·외국 혼용작업한 물품에 대한 과세시 내국물품의 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6조 제2항제2호에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잘못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적용해 온 것으로, 내국물품의 가격을 청구인이 구매한 가격으로 적용하여 과세하려 함은 기존의 해석을 새로이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적용해 온 가격을 추후에 바로잡아 치유하는 것이라는 점과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고 추후에 확정가격을 신고하는 것 또한 신고인 스스로 신고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수리하는 신고납부 방식상의 사실행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건 과세전통지에서 동 고시의 적용을 새로운 해석에 의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해석의 오류에서 기인한 타당치 않은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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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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