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11-26호	2011-12-13
특별통관 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국내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구매한 쟁점물품에 대해 목록통관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심 제2011-24호	2011-12-13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한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심 제2011-23호	2011-12-13
쟁점물품을 '크로뮴광과 그 정광'으로 보아 HSK 2610.00- 0000(관세율 0%)에 분류할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광물'로 보아 HSK 2530.90-9099(관세율 3%)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17호	2011-09-21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 압축기'인 HSK 8414.30-1000(양허세율 6.4%)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HSK 8414.80-9210(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16호	2011-09-21
LCD Projector를 HSK 8528.61-0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6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13호	2011-09-21
쟁점물품을 "블록 성형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4.90-0000호(간이정액환급 FOB 수출금액 1만원당 2009년·2010년 160원, 2011년 120원)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몰드 베이스"로 보아 HSK 8480.20-0000호(간이정액환급 없음)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11호	2011-09-21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당시 한 관세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감면요건 불충족 의견에 따라 감면신청을 포기하고 수입신고수리된 경우 수입신고수리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관심 제2011-5호	2011-09-21
LOW LIGHT IMAGING CAMERAS, EMCCD Camera(모델 DV-420 등 쟁점물품을 기타의 텔레비전 카메라로 보아 HSK 8525.80-1090(기본관세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물리·화학분석용의 기기 부분품으로 보아 HSK 9027.90-9099(양허관세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감심 제2011-029호	2011-02-21
잠정가격 수입신고시 그 업무를 대리한 관세사사무소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법정 신고내용을 누락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1-007호	2011-06-13
'10. 11. 22. 청구인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확보한 비밀장부, 차액대금 지급내역, 세관 조사시 청구인의 자백 등에 근거한 쟁점 물품에 대한 세액경정통지가 부당한지 여부; 체납액 납부 독촉기간 중 행한 압류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1-006호	2011-06-13
수입물품 대금과 신용장 대금의 차액이 종전 수출자의 부채상환금액 등 수입대금과 무관한 금액인지 아니면 저가신고에 따른 지급인지 여부
관심 제2011-004호	2011-06-13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1701.11-2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1701.9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1-003호	2011-06-13
본 심사청구가 각하사유에 해당되는 지 여부; 처분청이 납세의무자를 달리 판단하여 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 관세포탈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경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1-002호	2011-06-13
Organic cane sugar(사탕수수 조당)을 관세율표 품목번호 제1701.11-2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1701.9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감심 제2011-102호	2011-06-09
수입물품을 '돼지의 족(세율 18%)으로 볼 것인지, 앞발목뼈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돼지고기(세율 25%)'로 볼 것인지에 관한 것
관심 제2011-01호	2011-03-14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에 한 감면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재검토 의견에 따라 감면을 철회하고 자진 납세한 경우 사후 쟁점물품이 감면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보정신청을 하였으나 이에 처분청이 행한 보정신청 거부가 적법한 지 여부
관심 제2010-031호	2011-03-14
쟁점물품을 HSK 8528.61-000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8528.69-0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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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2-11)
내 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1. 양허 현황 2. 협정관세 적용 3. 원산지증명 방식 4. 원산지 결정기준 5. 관세율 종류 5.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6.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붙임1]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붙임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기관, 배정방식 [붙임4]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첨부파일	한-호주 FTA 운영지침 (파일크기 : 1604KB)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 (파일크기 : 1016KB) 호주+상공회의소CO+양식_2015+FINAL (파일크기 : 393KB) 호주 AIG 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 (파일크기 : 415KB)
등록정보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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