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219	2016-12-2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99	2016-12-22
쟁점물품을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보아 제3304호로 분류할 것인지,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으로 보아 제3401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6관0095	2016-12-21
수출물품의 원재료와 수입물품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204	2016-12-21
쟁점물품(유아용 기저귀)의 품목분류 등
조심 2016관0019	2016-12-19
중고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123	2016-12-16
협정 비당사국을 경유하였다가 최종적으로 당사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운송된 경우에 한·EU FTA 직접운송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90	2016-10-28
선박을 수입하면서 적재되어 있던 잔존 유류를 수입신고의 대상이 아닌 선용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11	2016-10-28
비당사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하고 당사국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60	2016-10-28
쟁점물품을 제9619.00-10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제9619.0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72	2016-10-24
계약에 따라 약정된 연간 기준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제공받은 무상샘플을 수량할인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274	2016-09-30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3 제1항에 따라 관세 등 감면이 가능한 금액이 외국인 투자신고금액(,억원)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서상 "감면사업범위"의 금액[미화 .백만불(**억원)]인지 여부
조심 2016관0152	2016-09-30
쟁점물품을 철강제 지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으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111	2016-09-08
다수의 수출자가 기재된 생산자 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68	2016-09-06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양허세율 0%)로 분류할 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연결되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할 지 여부
조심 2016관0128	2016-09-06
수입신고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재수출면세를 적용해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58	2016-08-25
쟁점하자보증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71	2016-08-22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IC'로 보아 제8542.3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측정용기기'로 보아 제9031.80-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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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2-11)
내 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1. 양허 현황 2. 협정관세 적용 3. 원산지증명 방식 4. 원산지 결정기준 5. 관세율 종류 5.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6.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붙임1]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붙임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기관, 배정방식 [붙임4]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첨부파일	한-호주 FTA 운영지침 (파일크기 : 1604KB)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 (파일크기 : 1016KB) 호주+상공회의소CO+양식_2015+FINAL (파일크기 : 393KB) 호주 AIG 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 (파일크기 : 415KB)
등록정보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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