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대법원 2018두57599	2020-02-27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정한 저작물을 우리나라에서 공연이나 방영 등의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사용 대가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 2020관0037	2020-09-21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가산세 면제신청을 각하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승인하였음에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은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18	2020-09-21
수출신고수리를 통해 내항선에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이 전환된 선박의 잔존유류에 대하여 선박이 출항한 후에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조심 2020관0085	2020-09-16
쟁점물품(굴삭기용 Idler Shaft)을 '기타 청강제품'으로 보아 제7326호로 분류할지, '굴삭기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0관0081	2020-09-16
이 건 경정청구를 한-아세안 FTA 사후적용 신청으로 보아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9관0169	2020-09-16
쟁점물품을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보아 제8512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프로젝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079	2020-09-08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54	2020-09-03
쟁점물품(프로젝터)은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 제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55	2020-08-31
쟁점물품(핸드폰용 플라스틱 필름)을 PET로 만든 필름으로 보아 HSK 제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9관0179	2020-08-31
쟁점물품을 제000호의 기타 휘발유 또는 기타 경유로 분류할지, 아니면 제000호의 보증된 참조물질로 분류할지 여부 등
조심 2019관0120	2020-08-31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0관0064	2020-08-03
간이정액환급 비적용승인 이전 수출물품에 대한 개별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등
조심 2020관0007	2020-06-30
쟁점물품을 성형하지 아니한 목재로 보아 제44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성형한 목재로 보아 제4409호로 분류할 것인지
조심 2020관0034	2020-06-19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관0049	2020-06-11
청구법인이 전산용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을 승인 없이 건설업체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19	2020-06-11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0관0009	2020-06-11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를 신청한 물품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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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2-11)
내 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1. 양허 현황 2. 협정관세 적용 3. 원산지증명 방식 4. 원산지 결정기준 5. 관세율 종류 5.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6.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붙임1]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붙임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기관, 배정방식 [붙임4]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첨부파일	한-호주 FTA 운영지침 (파일크기 : 1604KB)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 (파일크기 : 1016KB) 호주+상공회의소CO+양식_2015+FINAL (파일크기 : 393KB) 호주 AIG 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 (파일크기 : 415KB)
등록정보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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