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381 2000-05-01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제품 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평가분류 47221-179 2000-03-09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0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0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평가 47221-274 1999-07-27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증번호 대가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5 1999-01-13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평가일 47221-2 1999-01-04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평일 47221-35 1996-01-18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247 1995-05-16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239 1995-05-10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평일 47221-352 1994-08-23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83 1994-06-28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53호 1994-02-17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49 1993-06-18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91 1993-05-04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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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2-11)　
내     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1. 양허 현황
2. 협정관세 적용
3. 원산지증명 방식
4. 원산지 결정기준
5. 관세율 종류
5.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6.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붙임1]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붙임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기관, 배정방식
[붙임4]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첨부파일

한-호주 FTA 운영지침 (파일크기 : 1604KB)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 (파일크기 : 1016KB)

호주+상공회의소CO+양식_2015+FINAL (파일크기 : 393KB)

호주 AIG 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 (파일크기 : 415KB)

등록정보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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