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평가과-133	2005-01-19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
관세평가과-2112	2004-11-23
경상로열티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관세평가과-1027	2004-06-17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1716	2004-09-30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부분품을 수입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
관세평가과-283	2004-02-24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
관세평가과-1512	2004-08-24
프랜차이즈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관세평가과-176	2004-01-26
특허권 보유자가 아닌 제조자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로열티 과세여부
종합심사 47400-209	2003-04-18
제3자가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종합심사 47400-190	2003-04-09
최저 보증 수량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한 권리사용료 확정
종합심사 47400-153	2003-03-20
동일한 타이틀로 수입되는 영화용 필름의 과세가격과 세율
종합심사 47400-544	2002-11-22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종합심사 47400-385	2002-09-04
영화용 필름에 대한 권리사용료 지급
종합심사 47400-60	2002-02-08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분류 47221-756	2001-08-09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수입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25	2001-07-05
카메라 수입관련 상표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187	2001-02-26
Software 수입시 관세부과 여부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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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2-11)
내 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1. 양허 현황 2. 협정관세 적용 3. 원산지증명 방식 4. 원산지 결정기준 5. 관세율 종류 5.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6.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붙임1]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붙임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기관, 배정방식 [붙임4]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첨부파일	한-호주 FTA 운영지침 (파일크기 : 1604KB)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 (파일크기 : 1016KB) 호주+상공회의소CO+양식_2015+FINAL (파일크기 : 393KB) 호주 AIG 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 (파일크기 : 415KB)
등록정보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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