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일 22740-300	1988-06-23
보험료 비부보 확인 여부
평가일 22741-93	1987-02-27
자기소유운송수단의 운임 과세 여부
관협 47040-2	1997-01-09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하는 비용'의 의미
관협 47040-2	1997-01-09
노후선박 할증보험료 과세 여부
관협 47040-193호	1993-07-16
착지불 수수료(Freight Collection Charge)의 과세대상 여부
적부심사 제2002-136호	2003-08-30
특수관계가 거래가격(항공운임 지급)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제 지불한 운임으로 과세할지, 아니면 운송사업자인 ○○○○에서 영수하여야 할 운임으로 과세하여야 할 지
관심 제2000-8호	2000-04-01
청구인이 선박회사에 별도로 지급한 운임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99-95	1999-12-21
수입자 자신의 선박에 의한 수입운송시 운임결정
관심 99-39	1999-07-30
청구인이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191~18호	1995-07-12
선적지연으로 수출자가 부담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심 2003관0129	2004-11-16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액체헬륨 등 운반용기의 반환비용(해상운송비 및 보험료)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28	2003-10-22
수입항에서 외항정박에 따른 선박대기비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체선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2관0057	2002-05-23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후 발생비용'을 선하증권에 기재된 외화표시금액에 기초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결정할 것인지 여부
국심 1999관0031	2000-08-07
청구인이 국내의 선주에게 지급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93도3274	1994-11-25
체선료 공적운임 관세운임이 관세법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93도1064	1993-12-07
공적운임(Dead freight)이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6호 소정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2000관0096	2001-10-24
수출자등에게 지급하는 경영지원비를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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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2-11)
내 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1. 양허 현황 2. 협정관세 적용 3. 원산지증명 방식 4. 원산지 결정기준 5. 관세율 종류 5.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6.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붙임1]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붙임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기관, 배정방식 [붙임4]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첨부파일	한-호주 FTA 운영지침 (파일크기 : 1604KB)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 (파일크기 : 1016KB) 호주+상공회의소CO+양식_2015+FINAL (파일크기 : 393KB) 호주 AIG 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 (파일크기 : 415KB)
등록정보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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