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종합심사 47400-136	2003-03-14
해외 소재 부재료의 불용시 지급한 보상금 관련
종합심사 47400-47	2003-02-05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종합심사 47400-527	2002-11-11
정광석 거래시 비철금속의 가격에서 공제되는 불순물 정제비용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종합심사 47400-43	2002-01-30
RMA방식 거래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분류 47221-650	2000-07-22
수출자가 하자물품 대체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의 과세가격
평가 47221-423	1999-12-15
특별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이루어진 할인금액 과세 여부
평가47221-408	1999-12-07
결제통화가 2종류인 수입물품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520-55	1998-04-16
보세구역내 판매물품의 과세가격
평일 47221-361	1995-08-09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할인된 물품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3088	1990-09-20
하자로 인한 재수입 할인물품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1561	1989-05-27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특별할인된 가격의 과세여부
평가일 22740-547	1988-12-24
금액으로 환산 가능한 경우의 과세가격
관협 47040-311	2002-12-31
수출자에게 무상 제공하는 생산설비의 과세방법
관협 47040-55	2002-03-04
국내에서 회수한 재생부품이 사용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적부심사 제1999-104호	2000-03-20
상호 수출입이 연계된 청구인의 활광어와 수출자의 활돔의 거래가격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심 제99-46호	1997-07-30
외국의 수출자가 임가공계약에 의해서 생산한 물품을 국내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98-30호	1998-05-31
수출자가 기 공급한 물품과 관련한 보상 차원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을 특별히 할인 공급한 경우 거래가격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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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2-11)
내 용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 지침 [관세청지침, 2014.12.11] 1. 양허 현황 2. 협정관세 적용 3. 원산지증명 방식 4. 원산지 결정기준 5. 관세율 종류 5.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6. 원산지 검증, 서류보관의무 [붙임1]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구분부호 [붙임2]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붙임3]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기관, 배정방식 [붙임4]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첨부파일	한-호주 FTA 운영지침 (파일크기 : 1604KB)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양식 (파일크기 : 1016KB) 호주+상공회의소CO+양식_2015+FINAL (파일크기 : 393KB) 호주 AIG 발급 원산지증명서 양식 (파일크기 : 415KB)
등록정보		2014년 12월 1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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