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3관0137	2014-02-26
IC chip의 임가공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웨이퍼를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서 이를 생산한 후, 위탁자에게 납품하기 위해 물품을 반출하면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당시 누락한 웨이퍼 가격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309	2014-02-26
보세창고를 운영하던 청구인이 수입신고 없이 수입물품을 무단 반출한 것에 대하여 한 보세구역 물품반입정지처분의 적정 여부 등
조심 2013관0224	2014-02-26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에 대한 회신지연을 이유로 FTA협정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03	2014-02-26
13.7.26.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308	2014-02-25
동일한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를 수입하면서 일반수입시보다 수탁가공목적의 무상수입시 그 과세가격을 현저히 낮게 신고함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06	2014-02-25
Frozen Pork Front Feet의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조심 2013관0271	2014-02-20
청구법인이 과세가격 산정시 차감한 설치 및 훈련비가 송품장에만 구분표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152	2014-02-20
청구법인이 수입한 OPTICAL SWITCH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3032호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65	2014-02-0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운송 도중 발생하여 운송선박의 추진연료 등으로 사용한 BOG에 상당한 운임을제외하고 OO에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이를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의 운임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67	2014-01-28
국내에서 구입한 다른 생산자가 생산하였거나 해외생산자가 생산한 쟁점물품을 구입.수입하여 수출하고 환급특례법상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은 것은 잘못이라하여 동 환급금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11	2014-01-28
OO이 사용하고 있는 경비함과 훈련함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22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정부가 직접 수입하면 면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3관0196	2014-01-21
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자가 제조할 수입물품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이를 근거로 종이패턴지를 무상공급한 것에 대하여 동 종이패턴지가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조립.가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조심 2013관0207	2013-12-31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가방)을 수입하면서 그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인 관세법 제33조 규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48	2013-12-31
Window glass을 '휴대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70-1029호로 분류할 것인지,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는 HSK 7007.19-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194	2013-12-2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수매가격을 기초로 관세법제35조의 과세가격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29	2013-12-24
청구법인이 실제 판매실적 보다 부풀려 판매실적보고서를 할당관세 추천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부당하게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받아 이를 돼지고지 삽겹살의 수입신고시 제출하여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230	2013-12-19
선박용 엔진인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대상임에도 선용품적재허가를 받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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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11-10)
내 용	자유무역협정 및 일반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관세청지침, 2014.11.10] 1. 수출국에서 발급･작성되는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와 수입물품의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 ①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이 아닌 경우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한-EU FTA),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한-EFTA FTA), 터키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ㅇ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항목이 아니므로 원산지증명서상 'HS품목번호'와 무관하게 특혜관세 적용처리 ② 'HS품목번호'가 원산지증명서의 필수항목인 경우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미국과의 협정, 칠레와의 협정, 인도와의 협정, 싱가포르와의 협정,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ㅇ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처리 ㅇ 원산지증명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의 HS품목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와 충족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특혜관세 적용처리 후 수입자 주소지 관할구역 원산지검증 담당부서로 검증의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국제원산지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증의뢰 (적용예시) <첨부파일 참조> ③ 원산지결정기준에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관세(APTA), 최빈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의 양허관세(GSTP),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TNDC)에 따라 완전생산기준이나 역내가치발생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역내가치발생기준에 충족하면 원산지제품에 해당하므로 'HS품목번호'가 다른 경우에도 특혜관세 적용처리 2. 원산지증명서상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이 다른 경우 특혜관세 적용업무 처리 방법 ㅇ '품명'은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의 '품명'과 송품장의 '품명'은 동일해야 하지만 ㅇ 일반적으로 무역관행상 사용되는 '품명'과 HS품목분류상의 '품명'이 다른 경우에도 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 적용처리 (적용예시) <첨부파일 참조> ※ 시행일 : 지침시달일 이후 특혜관세적용 신청 분부터 시행. 끝.
첨부파일	HS품명상이시 특혜관세적용 방법 (파일크기 : 112KB)
등록정보		2014년 11월 1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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