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357	2015-06-03
가공용으로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미추천양허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8	2015-06-03
쟁점물품의 생산자를 특정할 수 없어 덤핑방지관세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72	2015-06-03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의 검증을 요청하였으나 기한내 회신이 없다는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15	2015-05-26
마그네사이트와 백운석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하소한 후 분쇄한 것에 물을 섞어 사각 볼(Ball) 형상으로 압착성형한 후 건조시킨 쟁점물품을 HSK 제6815.91-0000호로 분류할지, HSK 제3824.90-9090호로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15관0045	2015-05-1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81	2015-05-08
쟁점물품을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41	2015-04-10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로열티 지급조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415	2015-03-25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조에 따른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4	2015-03-25
청구법인이 FTA 협정관세 사후신청을 이유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것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424	2015-03-11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자 관세당국의 회신이 10개월을 경과했다하여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23	2015-03-11
쟁점물품의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12	2015-02-24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운임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항공운임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4관0313	2015-02-10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할인액을 수입신고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48	2015-02-09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수리비' 및 '수리불가능으로 인한 추가할인액'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370	2015-02-09
청구법인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 쟁점물품의 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367	2015-02-06
쟁점물품이 HSK 제5515.12-1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HSK 제5407.51-0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
조심 2014관0362	2015-02-05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한 부분품 중 배송·보관·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의 수출가격을「관세법」제3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생산지원비'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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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08-21)　

내 용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8.21>

①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예시)

구분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증명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소급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4.4.1 또는 2015.2.1	적용
(사례2) 먼저 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	적용

②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
(예시)

구분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선적일자	수입신고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2014.1.1 ~ 2014.12.31	2014.12.15	2015.1.15	적용
(사례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5	2014.1.15	적용배제

③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 (원칙) 검증대상에서 제외
- (예외)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실시
※ 이 지침은 2014.9.22(월)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은 폐지함.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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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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