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319	2015-12-18
해외공급자와의 독점판매계약 등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비정상적인 할인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5	2015-12-11
용도 외로 사용한 쟁점물품에 대해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0	2015-11-26
「관세법」제226조 제1항 및 제237조 제1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84	2015-11-03
쟁점물품을 HSK 3505.10-5090호로 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24	2015-10-16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지급액이「관세법」제30조 제1항 제4호의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47	2015-09-30
쟁점물품이「관세법」제101조에 따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00	2015-08-31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시행 이전에 입항전 수입신고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시행 이후에 입항후 수입신고한 경우, 쟁점물품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135	2015-08-25
쟁점물품을 HSK 1905.31-0000호로 분류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62	2015-08-21
쟁점물품을 HSK 제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관0079	2015-08-12
재수출 기간 경과로 감면이 취소되어 부과고지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에 재수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14관042	2015-08-11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15	2015-07-29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경정한 후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감면을 재적용함에 있어 당초 경정시의 가산세 또한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5관0065	2015-07-13
캄보디아로부터 베트남 등을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된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 협정상의 직접운송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조심 2015관0007	2015-07-07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027	2015-06-30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10	2015-06-24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053	2015-06-03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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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구 분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08-21)　

내 용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8.21>

①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예시)

구분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증명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소급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4.4.1 또는 2015.2.1	적용
(사례2) 먼저 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	적용

②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
(예시)

구분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선적일자	수입신고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2014.1.1 ~ 2014.12.31	2014.12.15	2015.1.15	적용
(사례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5	2014.1.15	적용배제

③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 (원칙) 검증대상에서 제외
- (예외)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실시
※ 이 지침은 2014.9.22(월)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은 폐지함. 끝.

첨부파일

등록정보

2014년 8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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