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8.21>
①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예시)
구분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증명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소급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4.4.1 또는 2015.2.1
적용
(사례2) 먼저 발급되는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
적용
②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 (예시)
구분
원산지포괄증명기간
선적일자
수입신고일자
협정관세 적용여부
(사례1)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2014.1.1 ~ 2014.12.31
2014.12.15
2015.1.15
적용
(사례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2014.1.1 ~ 2014.12.31
2013.12.15
2014.1.15
적용배제
③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 (원칙) 검증대상에서 제외 - (예외)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실시 ※ 이 지침은 2014.9.22(월)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은 폐지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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