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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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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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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청지침 (결정일자 : 2014-08-21) |
| 내 용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관세청지침, 2014.8.21>
① 원산지포괄증명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은 원산지포괄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소급 발급되거나 포괄증명기간의 시작일보다 먼저 발급된 원산지포괄증명서는 인정되며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관세 적용 대상
(예시)
| 구분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 증명일자 | 협정관세 적용여부 | | (사례1) 소급발급되는 경우 | 2014.1.1 ~ 2014.12.31 | 2014.4.1 또는 2015.2.1 | 적용 | | (사례2) 먼저 발급되는 경우 | 2014.1.1 ~ 2014.12.31 | 2013.12.1 | 적용 |
② 원산지포괄증명은 동일상품을 복수 선적할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산지포괄증명기간에 협정체약상대방인 수출국(미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적용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물품이 아닌 경우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하되, 증빙이 되지 않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배제
*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보정을 요구하여 처리
(예시)
| 구분 | 원산지포괄증명기간 | 선적일자 | 수입신고일자 | 협정관세 적용여부 | | (사례1)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된 경우 | 2014.1.1 ~ 2014.12.31 | 2014.12.15 | 2015.1.15 | 적용 | | (사례2) 포괄증명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경우 | 2014.1.1 ~ 2014.12.31 | 2013.12.15 | 2014.1.15 | 적용배제 |
③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에 따라 원산지 검증의뢰된 건에 대한 처리방법
- (원칙) 검증대상에서 제외
- (예외) 원산지위반 가능성이 있는 물품에 한하여 검증실시
※ 이 지침은 2014.9.22(월)부터 협정관세적용을 신청하는 물품부터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 지침(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1228('12.6.19)호'은 폐지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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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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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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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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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