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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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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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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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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86호 (결정일자 : 2003-08-07)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3.80-9000호에 분류하여 2003.3.21부터 같은 해 5.21까지 신고번호 ○○○호등으로 2차례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차액 관세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2003.5.30 과세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광섬유전송시스템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90-942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다며 2003.6.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 청구인은, Laser Module(A1905LMI)은 광송신기에 사용되어 전기적인 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변환하는 기능을 하고, Pump Laser Diode(FOL0903PNE-B17외)은 광중계기에 사용되는 광섬유증폭기(EDFA)의 핵심부품인 펌프레이져모듈로서 레이저다이오드를 핵심소재로 하여 광신호를 장거리에 전송하기 위해 증폭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쟁점물품이 HS 9013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광학기기로서 제90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른 물품의 부분품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여야 하지만 쟁점물품은 제9013호에 분류되는 주요한 요소인 광학요소는 부수적으로 작용할 뿐이며 독립적으로 광학적인 작용을 발휘하는 기기가 아니라 광전송 시스템의 광송신기 등에 쓰이는 부분품으로서 동 물품을 통해 어떠한 것도 들여다보거나 촬영, 또는 확대하여 볼 수 없고 단지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통해 광전송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제9013호의 기타의 독립적인 광학기기에 분류될 수 없으며, 제8517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의하면 “유선장비에는 송신기, 수신기 또는 전기광학적 변환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상기 해설서 내용에 따라 판단해 볼 때 쟁점물품은 빛을 내는 레이저 다이오드와 전자파를 거의 감쇠 없이 전송시키는 Isolator가 결합되어 전기적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제8517호의 단위기기는 통상적으로 지면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거나 회로기판에 다수의 반도체 소자를 결합한 형태의 것이나 쟁점물품은 광회로 소자와 케이블이 결합된 단순한 형태이므로 광섬유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 HS 9001호와 HS 9002호에 분류되는 광학요소인 fiber lens와 광섬유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생성된 광신호를 빛의 원리를 이용하여 렌즈 및 광섬유를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HSK 9013.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광중계기등에 장착되어 전기적 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전송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14개 핀을 형성하고 있는 Butterfly type의 물품으로, Laser Diode· Photo Diode·Optical Isolator·Optical Lens와 광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항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90류의 특정호에 해당된다면 HS 8517호에 분류될 수 없고, 또한 제9013호의 용어 및 해설서 (2)항의 내용에서 “레이저 다이오드는 HS 8541호에 분류되나 쟁점물품과 같이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제작된 것이 특정한 기기에 조립하도록 한 경우에도 HS 9013호에 분류”토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쟁점물품이 제90류에 해당하는 광학기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 건 쟁점해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광학기기”의 정의를 각종의 사전 및 상품학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건대, 광학기기에 대해 네이버 백과사전 등에서는 “빛의 특성인 반사·굴절·흡수·간섭·회절 등을 이용하는 장치로서 광학유리를 섬유속으로 만들어 광전송에 이용하는 기기도 있으며 여기에는 광학유리를 재료로 하는 렌즈·프리즘·반사경 때로는 필터 등의 광학계가 목적에 맞게 조립되어 형성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제90류에 분류되는 “광학기기”는 빛의 특성을 이용하는 렌즈나 Optic fiber 등과 같이 광학요소를 하나 또는 그 이상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광학요소가 당해 기기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물품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물품은 HS 9001호와 HS 9002호에 분류되는 광학요소인 Fiber lens와 광섬유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생성된 광신호를 빛의 원리(직진, 굴절, 반사 등)를 이용하여 렌즈 및 광섬유를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광학요소들이 쟁점물품의 기능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타의 광학기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기능성분류원칙에 의거 빛의 원리를 이용하는 물품이 관세율표 제90류에 분류되는 HS분류체계에 따라 HSK 9013.8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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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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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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