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22관0025	2022-11-03
쟁점물품(LUNULALOWLEVELLASER)을 '피부과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8010호, '외과수술용 레이저 작동식 기기'로 보아 HSK 제9018.90-201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22	2022-11-03
청구법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89	2022-10-31
쟁점물품(두께25mm이하의SLICECLAYBRICK)을 석제품이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속하는 HSK 제6815.99-0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약	2021-10-26
대한민국 정부와 캄보디아왕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약	2021-05-12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조심 2022관0114	2022-10-18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원산지증명서가 한중FTA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06	2022-10-14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원재료의 원산지가 미국산임을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미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01	2022-08-23
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74	2022-08-17
쟁점물품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채소'로 보아 HSK 제0711.90-5099호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로 보아 HSK 제2005.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22관0069	2022-08-10
쟁점물품(Cover Glass)을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기타 안전 강화유리'(HSK 제7007.19-1000호)로 분류할지, '디스플레이 모듈의 부분품'(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할지 여부
조심 2021관0160	2022-08-10
당초 쟁점물품[프로그램논리제어기,PLC]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밀수입죄로 고발하였다가 공소과정에서 검찰이 관세포탈죄를 추가 제기하여 밀수입죄는 무죄, 관세포탈죄는 유죄로 확정되자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14	2022-07-14
재수출조건부로 일시반입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출국시 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13	2022-07-13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43	2022-07-13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39	2022-07-13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1관0105	2022-07-13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저가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관0076	2022-06-30
쟁점물품을 적층된 부직포(HSK 제5603.12-1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부직포(HSK 제5603.12-9000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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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16호 (결정일자 : 2014-03-11)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한국 양허표 - 캐나다 양허표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관련 조치 - 부속서한. 건자재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 확인서한 양측의 이해 - 도박 및 베팅 서비스 - 통신 제10장 금융서비스 제11장 통신 제12장 일시입국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 제16장 지식재산권 제17장 환경 제18장 노동 제19장 투명성 제20장 제도 규정 제21장 분쟁해결 제22장 예외 제23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283KB) - 한국 양허표 (파일크기 : 4221KB) - 캐나다 양허표 (파일크기 : 2839KB) 제3장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163KB)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파일크기 : 465KB)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85KB)
등록정보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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