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4관0171	2014-08-21
수출자 소재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사무실 화재로 인해 원산지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검증요청에 대한 회신을 받고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226	2014-08-21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미국산 대두 등)이 그 품질문제로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입신고 전에 그 수입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조정후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4관0087	2014-05-20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관0001	2014-05-20
쟁점물품을 모니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29.90.992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안전유리로서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하는 HSK 7007.19.100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014관0094	2014-05-13
모노리식 집적회로와 축전기가 결합된 쟁점물품을 모노리식 집접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31.1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그 밖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 8543.7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292	2014-04-30
청구법인이 해외 수입자와 수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공급받은 산화니켈의 수입신고가격을 선적 전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항월의 국제시세 평균가격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44	2014-04-28
청구법인이 해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구매수수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을 것인지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4관0004	2014-04-24
Frozen Pork Front Feet으 품목분류의 적정 여부
관세청공지	2018-01-12
EFTA측 인증수출자번호 체계
관세청 공고 제2018-2호	2018-01-09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 일문일답 개정 통보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제2017-25호	2017-11-22
중국 일부 소비재 물품 수입잠정세율 조정표
관세청공지	2017-09-18
HS 6단위 연계표 (2017-2007, 2017-2012) 참고자료
관세청지침	2017-08-30
전자상거래 반품 재수입통관 업무처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35호	2017-06-21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관세청지침	2017-06-12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공고 제2017-36호	2017-04-04
「정기 수입세액 정산제도」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세청공지	2017-04-10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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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16호 (결정일자 : 2014-03-11)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한국 양허표 - 캐나다 양허표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관련 조치 - 부속서한. 건자재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 확인서한 양측의 이해 - 도박 및 베팅 서비스 - 통신 제10장 금융서비스 제11장 통신 제12장 일시입국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 제16장 지식재산권 제17장 환경 제18장 노동 제19장 투명성 제20장 제도 규정 제21장 분쟁해결 제22장 예외 제23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283KB) - 한국 양허표 (파일크기 : 4221KB) - 캐나다 양허표 (파일크기 : 2839KB) 제3장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163KB)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파일크기 : 465KB)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85KB)
등록정보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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