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7관0311	2018-11-19
미국 수출자가 아닌 캐나다 본사 소속 직원이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하지 않다고 보아 한-미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68	2018-10-23
한-EU FTA상 비인증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90	2018-10-17
가산세 부과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관0163	2018-10-17
청구법인이 쟁점입주업체 명의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사용신고)신고한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외의 자가 반입한 것으로 보아 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169	2018-10-04
가산세 환급거부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86	2018-10-02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096	2018-09-17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출자로부터 지급받은 인센티브 및 보너스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8관0081	2018-09-17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았으나 부적정한 원산지신고서라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후에 다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8관0034	2018-09-13
쟁점물품을 제8502호의 발전세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개별물품으로 보아 제8501호의 발전기와 제8406호 및 제8411호의 원동기로 각각 분류하여야 하는지
조심 2017관0079	2018-09-13
쟁점물품이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라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79	2018-09-04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 2018관0060	2018-09-04
수입맥주의 운송용기에 해당하는 케그 및 케그팔레트의 운임 전액을 맥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29	2018-09-04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7관0084	2018-09-04
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8관0102	2018-08-29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 2018관0042	2018-08-29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조심 2017관0125	2018-08-29
쟁점임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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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구 분	조약 제2216호 (결정일자 : 2014-03-11)
내 용	서문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한국 양허표 - 캐나다 양허표 제3장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표준관련 조치 - 부속서한. 건자재 제7장 무역구제 제8장 투자 제9장 국경간 서비스 무역 - 확인서한 양측의 이해 - 도박 및 베팅 서비스 - 통신 제10장 금융서비스 제11장 통신 제12장 일시입국 제13장 전자상거래 제14장 정부조달 제15장 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 제16장 지식재산권 제17장 환경 제18장 노동 제19장 투명성 제20장 제도 규정 제21장 분쟁해결 제22장 예외 제23장 최종규정
첨부파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파일크기 : 283KB) - 한국 양허표 (파일크기 : 4221KB) - 캐나다 양허표 (파일크기 : 2839KB) 제3장 원산지 규정 (파일크기 : 163KB)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파일크기 : 465KB) 제4장 원산지 절차 및 무역원활화 (파일크기 : 185KB)
등록정보		2014년 7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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