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3관0031 2013-06-28
청구법인이 대만으로부터 상추 등을 수입하면서 실제 지급한 물품대금 보다 낮은 금액으로 수입가격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조심 2013관0062 2013-06-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WCO의 품목번호 변경결정에 따라 관세율표를 개정고시한 것과 관련하여 개정고시전 수입신고분에 대하여도 개정고시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120 2013-06-27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따른 과세가격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6 2013-06-27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그 수입가격을 저가신고한 물품과 고가신고한 물품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할 겨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99 2013-06-18
쟁점물품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4 2013-06-18
쟁점품품을 기타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이 분류되는 HSK 1510.00.0000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 등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11 2013-06-18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완구 완제품'임에도 자율안전인증대상 요건확인을 회피하여 부정수입할목적으로 '완구완제품'이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완구 부분품'이 분류되는 OO호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3관0035 2013-06-18
쟁점물품(LCD Projecter)이 기타의 영상프로젝터OO인지, 자동자료 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데이터프로젝터OO인지 여부
조심 2013관0050 2013-06-18
육류 등을 DDU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항도착 후 발생된 운임 등의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3관0003 2013-05-30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중국산 농산물의 실제 수입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고 수입신고시 농산물의 수량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한·호주FTA부속서3-다 0000-00-00
한·호주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
조약 제2215호 2014-12-12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관세청지침 2010-03-26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
적부심사 제2013-88호 2014-01-15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6호 2014-01-15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이내에 제출되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85호 2014-01-15
C/O가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제출되었는지 여부, C/O를 제출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13-78호 2014-01-15
GSP용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정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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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구     분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결정일자 : 2014-06-20)　
내     용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4.6.20]

1. 목록통관은 무엇인가?
2.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3. 목록통관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되는지?
4.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
5. 목록통관 대상으로 바뀐 품목은?
6.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7.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8.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9. TV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0.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1. 아기분유의 통관절차는?
12. 고양이 사료의 통관절차는?
13. 주방용칼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4. 조리기구(냄비, 후라이팬, 유아용식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5. 향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6. 맥주(주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7. 전자담배용액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8. 제빵재료(밀가루 등)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9. 한꺼번에 구입한 의류와 식료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20. 동일날짜에 도착한 여러개의 화물의 과세방법은?
21. 적용환율 문제로 수입신고를 늦게해도 되는지
22.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은?
첨부파일

20140620 (파일크기 : 399KB)

등록정보 2014년 6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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