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16관0089	2016-08-11
쟁점물품을 제8431.4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명 제7326.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32	2016-07-28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니켈합금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62	2016-07-25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다가 이를 배제하여 수정신고한 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05	2016-07-22
쟁점물품을 품목분류상 맥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플라스틱제 용기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114	2016-07-15
협정관세 사전적용 신청 당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관0047	2016-07-15
쟁점보세창고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화재로 멸실된 것이 관세 징수의 예외인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6관0023	2016-06-30
쟁점물품을 HSK 제9018.90-9011호(일반외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 제9018.90-9071호(피부과용 의료기기, 한-미 FTA 협정관세율 4.8% 5.6%)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4	2016-06-30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02	2016-06-29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조심 2015관0221	2016-06-29
수탁가공용 무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면서 거래내용 등의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97	2016-06-29
통과선하증권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쟁점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등
조심 2016관0007	2016-06-29
중국 현지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여 임가공업체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262	2016-06-29
쟁점물품이 용도 외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관세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31	2016-06-2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일괄환급신청을 누락한 원재료에 대한 추가 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관0247	2016-06-20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변경된 '사후조정가격'을 가격조정약관에 따라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5관0290	2016-06-20
한·EU FTA 발효 후 쟁점수출자가 우리나라를 수출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아 인증수출자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5관0072	2016-06-15
이전가격조정 송금액이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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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구 분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결정일자 : 2014-06-20)
내 용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관세청 특수통관과, 2014.6.20] 1. 목록통관은 무엇인가? 2.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3. 목록통관에 운임,보험료가 포함되는지? 4.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면 전부 과세되는지? 5. 목록통관 대상으로 바뀐 품목은? 6.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7.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인정기준은? 8. 건강기능식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9. TV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0. 화장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1. 아기분유의 통관절차는? 12. 고양이 사료의 통관절차는? 13. 주방용칼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4. 조리기구(냄비, 후라이팬, 유아용식기)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5. 향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6. 맥주(주류)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7. 전자담배용액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8. 제빵재료(밀가루 등)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19. 한꺼번에 구입한 의류와 식료품의 목록통관 가능여부 20. 동일날짜에 도착한 여러개의 화물의 과세방법은? 21. 적용환율 문제로 수입신고를 늦게해도 되는지 22. 무료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방법은?
첨부파일	20140620 (파일크기 : 399KB)
등록정보		2014년 6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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