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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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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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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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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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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3-087호 (결정일자 : 2003-08-07)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을 “적산유량계 및 동 부분품”로 보아 HSK 9028.20-1090호(기본 8%)등에 분류하여 2001.10.4부터 2003.5.12까지 신고번호 ○○○호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2003.5.29. 과세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물품은 “유량계”가 분류되는 HSK 9026.10-1000호(양허 0%)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이 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다며 2003.6.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관세율표에 HS 9028은 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 계기와 그 검사용의 계기로 HS 9026은 액체 또는 기계의 유량·액면·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된다고 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HS 9026의 유량계는 단위시간당 용량 또는 중량을 지시하는 것 즉 Rate of Flow(순간유량)을 지시하는 것으로 순간 지시계가 부착되어야 하는 것과 같이 HS 9028의 기체 또는 액체의 적산용 계기로서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기기는 적산계수부가 부착되어 있어야 적산이란 측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량원리가 용적식·익차식이라 하여 HS 9026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며, 최근의 유량계는 모두 적산 계수부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으로 적산용 여부에 따라 HS 9026호와 9028호가 구별된다면 청구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은 적산하는 계수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HS 902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청구인은, 통지세관은 9028호의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에 의거 쟁점물품이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 준다”는 관세율표해설서의 설명에 부합하는 익차식 적산유량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 HS 9028호에 분류하였으나, 동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용적식·익차식으로 회전체가 있어 이 회전하는 힘이 직접 부착된 계수기구를 작동하고 이 계수기를 읽음으로 적산이라는 측정목적을 달성하는 유량계가 HS 9028호에 분류되는 것이 합당한 바, 쟁점물품은 적산하는 계수부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HSK 9026.10-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은 9028호 해설서 (1)에서 익차식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 부합하는 익차식 적산유량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 9028.20-1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유체 내부의 터빈이 회전하면서 유량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수를 전기적 신호(주파수)로 변환시켜 계산하는 방식의 Turbine Flow Meter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6호의 유량계는 “단위 시간당의 용량 또는 중량으로 유량을 지시하는 것”이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9028호의 적산유량계는 “관을 통과하는 유량을 체적단위로 측정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어 체적단위(Volumetric unit)로 측정하는 것을 적산유량계의 범위로 해설하고 있다. 청구인은 지시기능이 없으므로 적산유량계로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볼 때, 제9028호 해설서에서는 “기체, 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계기는 기록용 시계기구 또는 제어장치, 신호장치 등을 작동시키기 위한 간단한 기계식 또는 전기식의 기구와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지시기능의 유무는 적산유량계 분류시 기준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일정한 체적단위로 측정하기 위한 격실과 계량 플라스크를 가진 내부구조를 갖고 있는 물품으로 일정유량이 격실에서 배출유량만큼 그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체적단위로 측정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인 바, 제9028호 관세율표 해설서에는 적산용계기를 터빈식· 피스톤식·다이아프램식 등의 체적단위를 측정하는 장치에 의하여 구분하여 해설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9028호 해설서 (1)에서 익차식 계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중 “이 계기는 액체의 용적을 그 속도로부터 추론하는 것이기 때문에...측정기구는 액체의 유속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익차로 구성되며 이 회전이 계수기구를 작동시켜 준다”의 설명에 부합하는 익차식 적산유량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 9028.20-1090호에 분류하고 그 부분품은 HSK 9028.9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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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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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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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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