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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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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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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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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3관0215 (결정일자 : 2014-04-21) |
| 내 용 |
[주 문]
OO세관장이2011.7.18.청구법인에게한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개별소비세 OO원, 교육세 OO원, 농어촌특별세 OO원의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년 5월 OO장으로부터 OO(이하 'OO'이라 한다)사와의 이전가격에 대해 2005년도부터 2009년도 사업연도에 대해 정상가격산출방법은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하고 목표 정상가격은 영업이익률 6.8%로 이전가격 사전승인(일방적 사전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OO에게 영업이익률 6.8%를 맞추기 위해 수입가격 인하를 요청하여 OO시계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26건에 대해 2006년 8월에는 14.3%, 2007년 8월에는 11%를 인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008.5.19.부터 2008.5.3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동 인하된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관세법」제33조에 규정한 방법(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2011.7.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가산세 OO원, 개별소비세 OO원, 교육세 OO원, 농어촌특별세 OO원 등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원은2012.12.11.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재조사 결과 2013.5.3.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어제4방법 및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기존 처분과 동일한 재조사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의 수입가격 결정은 전세계 시장을 고려하여 결정된 OO에 근거하여 국내적정이익수준을 고려한 결정된 수입가격결정 방법으로서 명품업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해당된다(국심2003관60, 2005.12.30.). OO에 따른 목표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입가격의 조정은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 산정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국적기업 대다수가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 방법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과 OO은 법적으로 독립된 이익 실현의 주체로 합리적인 이윤 수준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당사자이므로 특수관계자간 적정 이윤 수준을 위하여 수입가격을 조정한 것은 상관행에 부합하는 당연한 수입가격 결정 방법이다.OO 의한 매년도의 수입가격의 조정은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하향 조정된 년도의 수입가격만을 문제삼아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세 형평상 불합리하다. 즉,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2004년도 이후의 변동사항을 보면 처분청에서 문제삼는 쟁점 2006년 및 2007년의 인하된 수입가격은 2004년 기준으로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의 금액이므로 결코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국세 및 관세의 과세방법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양 제도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한 과세당국에서 결정된 정상가격을 다른 과세당국에 의하여 부인되는 경우 기업은 국제거래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OECD 가이드라인 및「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의한 목표영업이익율을 사전에 승인받아 결정한 수입가격은 관세 목적상 충분히 수락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국세와 관세의 조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경정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통상적으로 수출자인 OO로부터 OO형태로 통보되고 있으나 2006년 8월과 2007년 8월에는 청구법인이 목표 영업이익률(6.8%)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유로OO을 거쳐 일부 품목들의 수입가격을 임의로 조정하여 인하한 것은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이라 할 수 없고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도 볼 수 없다.
특히, 청구법인의 수익성지표인 영업이익률은 매출원가, 판매 및 일반관리비, 매출액에 의해 영향을 받는 지표로 영업이익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매출원가 인하는 수출자가 감당할 부분이고 판매 및 일반관리비 감소 및 매출 증대 부분은 수입자가 감당할 부분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영업이익율 6.8%를 맞추기 위해 오직 수출자가 감당하여야 할 부분인 수입가격(매출원가)만을 임의로 인하하도록 조정하였으며, 더구나 수입자가 감당하여야 할 판매 및 일반관리비는 2005년 OO 신청 후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즉,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시장판매와 관련한 수입가격의 인하·조정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회계기간의 소득에 대한 내국세 과세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영업이익률이라는 외형적 요인을 맞추기 위해 거래가격을 인하·조정한 것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OO에 의한 수입가격의 조정이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OECD 가이드라인 및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의 과세가격은 별개의 사안으로 내국세의 조정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당초 수입가격을 조정하더라도 관세의 과세가격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사유는 모두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세청의 이전가격 사전승인OO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하 조정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OO내 적용하는 가격정책에 의해OO에 근거하여 구매자들의 적정이익수준을 고려하여OO에서 청구법인에게 메일로 통보한OO에 의해 결정하다가,국세청장의 이전가격 사전승인OO 합의 이후 목표 영업이익률(6.8%)을 달성하기 위해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2006년 8월에 14.3%를 인하하고 2007년 8월에 11%를 인하하였고, 2007년 2월에 6%, 2008년 6월에 17%, 2009년 1월에 23%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상하였다. 2006년 8월의 인하가격은 2004년 5월 수입가격보다 1.7% 높은 수준이고 2007년 8월의 인하가격은 2004년 5월 수입가격보다 3.4% 낮은 수준임이 확인된다. 그리고,청구법인이 2010.10.1.부터 2015.9.31.까지 수입신고하였거나 수입신고할 예정인 쟁점물품과 동종·동질인 물품에 대하여 2012.12.20. OO에서 이전가격 사전심사 결과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과 비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서의 통상의 매출총이익률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특수관계의 영향이 없는 수입가격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 인하가격을 비정상할인으로 보아「관세법」제30조 규정에 의한 제1방법으로 그 할인가격만 경정하여 쟁점물품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동 인하가격은 비정상할인이 아니라 수입자의 영업이익률 조정을 위한 것으로서 쟁점물품 거래가격 결정방법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이나,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이 아닌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관세법」제31조에서 규정한 방법(이하 "제2방법"이라 한다)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었는데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등을 쟁점물품 국내판매가격에 공제하는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이 없는 경우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처분청이 제1방법으로 인정한 2006년 8월 이전과 2008년 6월 이후에 수입신고한 동종·동질물품의 수입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3)「관세법」제30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이 쟁점물품 수입가격과 10% 이내인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조법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조법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관세청 평가분류 47221-7345, 2001.12.14.).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국내적정이익수준을 고려하여 OO에서 청구법인에게 메일로 통보한 OO에 의해 결정된 쟁점물품 수입가격에서 다시 국세청에서 사전승인한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인하조정하는 수입가격 결정방법은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은 아니라고 보이나,2007년 2월에 6%, 2008년 6월에 17%, 2009년 1월에 23%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상한 수입신고분과2010.10.1.부터 2015.9.31.까지 수입신고하였거나 수입신고 예정인 동종·동질물품에 대하여처분청과 OO에서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점,2006년 8월에 14.3%, 2007년 8월에 11%로 인하되어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한 수입가격과 거의 동일하거나 높은 가격인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4방법으로 결정할 때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 통상의 매출총이익률 보다 낮은 것도 있어 특수관계자간 거래된 쟁점물품 매출총이익률과 비특수관계자간 거래된 동종·동류물품의 매출총이익률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특수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 및 제6방법으로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관세법」 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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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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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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