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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HS, 품명이 불일치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특혜관세적용업무 처리방법 |
| 관세청지침 |
2014-11-10 |
| 자유무역협정관세 수정, 경정후 재적용시 처리 지침 |
| 관세청공지 |
2014-08-30 |
|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및 표준코드 |
| 관세청지침 |
2014-08-21 |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포괄증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적부심사 제2014-31호 |
2014-08-01 |
| (1)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가 수입물품과의 관련성 및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의 전부를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1호 |
2014-05-28 |
|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이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과 일본 본사간의 특수관계가 Market Price(할인가격)로 수입한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통지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106호 |
2014-05-28 |
| 한-EU FTA 협정상 인증수출자인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상 원산지 제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97호 |
2014-05-28 |
| 쟁점물품이 한-미 FTA 협정상 원산지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80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해외 수리 후 재수입한 부품(R-part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4-07-30 |
|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업무매뉴얼 |
| 관세청지침 |
2014-05-21 |
|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당사자 추가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지침 |
| 조약 제2216호 |
2014-03-11 |
|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세청특수통관과-20140620 |
2014-06-20 |
| 목록통관 확대에 따른 신속·정확한 민원 상담을 위한 핵심 질의·응답 매뉴얼 |
| 적부심사 제2013-79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재수출분 및 미사용분이 세율불균형물품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3-77호 |
2014-03-21 |
| 장외작업허가 없이 지정공장외 수리작업 시 감면요건 위배 여부, 최초 설치용 부분품(Back order 물품)이 감면대상인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
| 조심 2013관0167 |
2014-04-21 |
|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시 국조법상 거래순이익률법에 이전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에 대하여 이는 관세법상 따른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과세가격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 조심 2013관0215 |
2014-04-21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 사전승인(APA)를 받고 그에 따라 수입가격을 인하조정한 내용을 분석한 후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및 제35조가 정한 방법에 따라 관세 과세가격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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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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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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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구법인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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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103 (결정일자 : 2014-04-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9.28. OO(침대형 전신 방사선 측정기,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 학술 연구용품 관세 감면율 8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OO세관장은 2013.7.1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율 적용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청장에게 감면율 적용 여부 등을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3.7.23.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공공 의료기관'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관세청의 회신에 따라 2013.9.26.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한감면율 50%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OO원을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방사선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도입한 장비로 '의료장비'가 아니라 '연구장비'이고, 청구법인의 법적지위는 OO 소속의 '특정 연구기관'으로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22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관세 감면율 80%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제1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OO이 지정한 OO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이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6호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OO"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요 수행업무 중예산, 인력, 수입면에서 볼 때가장 큰사업은 의료사업(암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성격과기능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90조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에 따라 관세 감면율 50%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특정연구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80%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으로 보아 감면율 50%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학교, 공공의료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령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0호에서 학술연구용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시험소·연구소·공공도서관·전시관·연구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에서는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율을 80%로 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OO을 제외한 공공의료 기관과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의 감면율은 5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세법」에서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OO 등 12개 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는 등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학술연구용품"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요 수행업무 중 예산, 인력, 수입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사업은 의료사업(암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해당되기는 하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크고,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기기로 'OO'에 비치할 목적으로 구입된 의료기기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 의료기관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규정에 따라 50%의 관세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전 통지 없이 곧바로 경정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관세법」 제118조에 따라 "통지 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주요 수행업무 중 예산, 인력, 수입면에서 볼 때 가장 큰 사업은 의료사업(암환자 및 일반환자 진료)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연구기관"에 해당되기는 하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이 훨씬 크고, 쟁점물품은 방사선 상해환자 및 방사선 치료환자의 내부 오염을 측정하는 기기로 'OO'에 비치할 목적으로 구입된 의료기기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기관이라 하더라도 공공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OO 등 12개 기관을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공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은 「관세법」 제118조에 따라 "통지 하려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세전 통지를 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공 의료기관'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감면율 50%를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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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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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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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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