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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8관0023 |
2018-08-22 |
|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 부가46015-3585 |
2000-10-23 |
|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무말랭이무침, 파래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양념게장, 간장게장의 부가세 면세 여부 |
| 관세청공지 |
2019-12-17 |
| 2019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
| 대법원 2015두52616 |
2019-02-14 |
|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수입물품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경우, 그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6두34110 |
2019-02-14 |
| 외국회사로부터 설비를 수입하고 설비에 관한 특허·노하우 등의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관장이 권리사용료 전부에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제3-4조 제3호 단서를 적용하여 수입설비의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산출하여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안의 위법 여부 |
| 대법원 2016두45813 |
2019-01-17 |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신빙성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2015두56120 |
2018-11-29 |
| 신고·납부할 본세의 납세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관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
| 대법원 2017두44879 |
2017-10-12 |
|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 HS해설서 제44류부속서 |
2016-12-30 |
| 특정열대산 목재의 명칭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63호 |
2018-09-28 |
| 선편운임; 항공운송 운임 특례 |
| HS위원회결정문 |
2018-09-06 |
| 조미김 WCO 결정문 |
| 조심 2016관0136 |
2018-08-13 |
|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협정관세 재적용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59 |
2018-08-02 |
|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 조심 2017관0090 |
2018-08-01 |
|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309 |
2018-07-20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 조심 2018관0037 |
2018-07-20 |
|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7관0092 |
2018-07-18 |
|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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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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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을 응결 백운석이 분류되는 HSK 2518.3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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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조심 2014관0086 (결정일자 : 2014-04-21)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7.11.부터 2012.8.21.까지 OO 소재 OO(이하 "해외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38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이라 한다)상의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이 분류되는 HSK 2518.30-0000(기본관세율 3%)호로 수입신고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6.3.부터 2013.6.1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실지심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년까지 쟁점물품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에 따른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WTO양허관세율6.5%)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2010년 3월부터 HSK 2518.30-0000호로 변경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 한 후, 2013.8.12.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신고오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관세평가분류원에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은 2013.9.6. "쟁점물품은 하소( 燒) 및 소결(燒結)한 백운석과 마그네시아의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OO으로서 HSK 3824.90-9090호에 분류된다"라고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품목분류 결정에 따라 2013.11.8. 쟁점물품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관세 가산세 OO원, 부가가치세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품목분류시 각 '호의 용어'와 '주에서 규정한 사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제조공정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2518호에서 따로 규정한 가공 방법으로 가공한 물품이고, 관세율표 제25류 주1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2518호의 용어에서 규정한 가공에 해당하여 제2518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관세율표에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량의 첨가제가 사용될 수 있다는 규정을 곳곳에서 예시하고 있으며, 제2518호 해설서와 같이 백운석을 소결하게 되면 산화칼슘(CaO)과 산화마그네슘으로 분리되고 쟁점물품은 작업성 증대 및 내화재료로써의 특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단지 순수한 산화마그네슘(MgO)을 소량 첨가하여 MIX한 것으로 HSK 2518.30-0000호에 분류되는 물질의 본질적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화학적 변성을 거친 화합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4) 관세평가분류원의 질의회신서는 제2518호에 대하여 대단히 협의로 해석하고 있다. 즉, 쟁점물품은 작업성 증대 및 내화재료로서의 특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순수한 산화마그네슘(MgO)을 소량 첨가하여 혼합한 것으로서, 제2518호의 해설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으므로 관세평가분류원의 질의회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유로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이 주장한'백운석의 달구질(응결)용 혼합물'은 백운석의 달구질(응결)을 위하여 응결용 점결제를 혼합한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구분한 상기 호 해설ⓒ "적용분야 또는 혼합물이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비수경성(非水硬性)의 점결제OO가 사용된다"의 규정에 따라 비수경성 점결제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질의회신에서도 HS 제2518호에 분류되는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에 허용가능한 혼합물로는 '비수경성의 점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제25류 류의 주에 따르면, 쟁점물품과 같이 백운석의 마그네슘 성분을 보강하기 위한 원료로 10%의 마그네시아(MgO)를 첨가한 것은 제25류 류의 주에 의해 HS 제2518호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세평가분류원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질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관세율표 제2518호에는 백운석이 분류되며, 허용가능한 첨가제로 '비수경성 점결제'만을 허용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백운석 주성분에 10%의 마그네시아(Mg0)를 혼합한 물품으로 첨가된 마그네시아는 점결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백운석의 마그네슘 성분을 보강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었으므로 제2518호에 분류할 수 없다.
(3) 한편,쟁점물품은 백운석에 10%의 마그네시아(MgO)를 혼합한 물품으로 첨가된 마그네시아는 '호의 해설'에서 허용한 '비수경성 점결제'가 아니며, '류의 주'에 규정된 항분제 등 운송시 비산방지 등을 위한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내화력 강화라는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2518호에 분류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응결 백운석'으로 보아 HSK 2518.30-0000호(기본관세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하소 및 소결한 백운석과 마그네시아의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로 보아HSK 3824.90-9090호(WTO양허관세율 6.5%)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소결 및 하소(1600~1700°C)하여 분쇄한 백운석(Dolomite) 90%와 소결 및 하소(1600~1700°C)하여 분쇄한 마그네시아(Magnesia) 10%를 혼합한 분말상태로서 용광로 내벽균열 및 침식에 의한 손실시 보수용으로 사용된다.
(2) 관세평가분류원(품목분류2과-6820, 2013.9.6.)은 쟁점물품을 하소 및 소결한 백운석과 마그네시아의 혼합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한 바 있다.
(3) 관세율표 제2518호에는 백운석과 응결 백운석을 분류하고 있으며, HSK 2518.10-0000호에는 "하소하지 않거나 소결하지 않은 백운석"을, HSK 2518.20-0000호에는 "하소하거나 소결한 백운석"을,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HSK 2518.30-0000호에는 응결 백운석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5류 주에서 "이 류의 주 제4호와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상의 것, 세척한 것(물품의 구조의 변화 없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화학물질로 세척하는 것을 포함한다), 파쇄한 것, 분쇄한 것, 분상의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자기선광·기타 기계적 또는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한 것(결정법으로 선광한 것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분류하며, 배소한 것·하소한 것·혼합한 것과 각 호에서 규정한 처리방법 외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 류의 생산품에는 항분제를 첨가한 것도 포함되나, 그 첨가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일반적 용도보다는 특별히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내화재료로서 사용되는 백운석의 달구질용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주로 분쇄된 소결 백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우더 및 과립 상태로 거래가 된다. 적용분야 또는 혼합물이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비수경성의 점결제OO가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한편,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OO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하소 및 소결한 백운석 90%와 하소 및 소결한 마그네사이트 10%를 혼합한 분말상으로 용광로 내벽균열 및 침식에 의한 손실시 보수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먼저, 관세율표제2518호의 '응결 백운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관세율표 제2518호에는 "백운석(白雲石)[하소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는 내화재료(예: 용광로의 라이닝)로서 사용되는 백운석의 달구질용 혼합물을 포함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주로 분쇄된 소결 백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파우더 및 과립 상태로 거래가 된다. 적용분야 또는 혼합물이 사용되는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비수경성(非水硬性)의 점결제OO가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2518호에는 백운석이 분류되며 허용 가능한 첨가제로 '비수경성의 점결제'가 사용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백운석 주성분에 소량(10%)의 마그네시아(MgO)를 혼합한 물품으로 첨가된 마그네시아는 점결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백운석의 마그네슘성분을 보강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었으므로 관세율표 제2518호에 분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3824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인 OO는 백운석 주성분에 10%의 마그네시아(MgO)를 혼합한 물품으로 첨가된 마그네시아는 점결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백운석의 마그네슘성분을 보강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2518호의 해설에서 허용한 '비수경성 점결제'가 아니며, 관세율표 제25류의 주에 규정된 항분제 등 운송시 비산방지 등을 위한 일반적인 용도가 아니라 내화력 강화라는 특정한 용도에 특별히 더 적합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2518호에 분류할 수 없고, 쟁점물품은 하소 및 소결한 백운석과 마그네시아의 혼합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조제품이므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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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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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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